서민생활보호대책 촉구-공화·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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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9」유가인상에 이은 공산품 가격인상에 대해 공화·신민 양당은 다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봉급자와 서민생활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했다.
공화당은 정부의 잇단 공산품 가격 인상정책이 민생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 4일부터 열리는 국회 3개 상위에서 그 인상배경과 대책을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공화당의 최영철 대변인은 2일 김종필 총재가 이미 정책위와 총무단에 대해 유가의 고율 인상 배경, 공산품 가격 정책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철저히 추궁토록 지시한바 있다고 밝히고 공화당은 민생 제 1주의에 역항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시시비비를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공화당 총재도 1일 대구에서 『공화당은 국회 상임위와 2월 임시국회에서 환율·금리·유가인상에 따른 서민생활 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공무원 봉급을 다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일련의 인상조치로 우려되는 「인플레」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안정이 이뤄지면 인상된 금리를 다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27∼28% 물가억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민당의 정재원 임시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환율인상으로 일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도 대기업의 독과점 상품가격을 대폭 인상해 전체 국민생활을 완전히 도탄으로 몰아 넣었다』고 비난했다.
정대변인은 당면한 물가문제 해결을 위해 ▲원유가의 10% 인하조정 ▲관련 제품가 인상폭의 전면 하향조정 ▲근로자 임금의 즉각 현실화와 임금「카르텔」의 철폐를 촉구했다.
신민당은 4일부터 열릴 국회 재무·경과·상공위에서 정부의 유가인상 근거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3개 상임위 소속 신민당 의원에게 시달된 신민당의 대책안에 따르면 신민당은 정부가 현물시장에서 원유도입 계약을 할 때 시장정보에 어두운 나머지 너무 비싼 가격으로 책정했으며 이 같은 교섭의 잘못으로 4∼5%의 추가인상 요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신민당 총무단은 2일 이 같은 안을 공개하고 유가인상에 있어 정유업자에게 지나친 초과이윤을 보장해 주었으며 이 결과로 환율 및 금리조정 등 일련의 경제조치 효과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유가인상폭 59.4%중 원유가 인상분 29.98%는 근거가 없으며 전력요금의 35.9% 인상은 한전 경영부실을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자는 것이라고 지적, 진상을 추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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