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일반버스·철도료 등 동결 | 정부미 현행 값으로 무제한 방출

정부는 서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건값과 교통요금을 몽땅 올려놓고 곧 뒤이어 정부미 방출가와 연탄·시내「버스」값 등 기초생필품 값을 당분간 동결하고 영세민 취로사업을 확대한다는 등의 서민생활안정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일 이한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 보완대책이 환율·유가인상에 따른 광범한 물가상승으로부터 국민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원가상승요인의 확산을 최소화, 물가체계의 조기재편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위한 재정지원규모는 2천억 원이다.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은 ▲혼합곡(10㎏부대 당 2천6백10원) 보리쌀(가마당 1만1백20원)은 10월말까지, 단일미는 6월말까지 현행 값으로 전국 36개 지역에 무제한 방출하고 ▲석탄·연탄은 최소한 5월말까지, 밀가루는 당분간 현 가격을 유지하며 ▲월50㎏시 이하의 가정용 전기료와 월30t(서울기준) 이하의 가정 수도료도 인상치 않고 ▲시내「버스」·지하철·철도·시외완행「버스」·연안여객선 운임도 7월말까지 동결한다는 등이다.
서민생활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비안정대책 ▲혼합곡·보리쌀(10월말) 정부단일미(6월말) 가격동결, 7백80억 원의 양곡기금보조, 쌀 40만t 연내도입 ▲밀가루는 2백92억 원의 소맥분 가격안정기금을 활용, 현 가격유지 ▲석탄·연탄은 3백억 원의 재정지원으로 최소한 5월말까지 동결, 올해 4백50만t 석탄 수입 ▲대중교통요금은 7월말까지 동결, 1백억 원을 재정에서 지원.
◇영세민 생계지원비 ▲취로사업비를 2백50억 원으로 확대 ▲영세 소득자 47만2천 가구에 대해 연료비 월 2천5백원, 중학생 자녀 수업료 보조를 올해도 계속, 재정 2백37억 원 확보.
◇주거대책 ▲13평형 임대「아파트」건설을 1만7천 호로 확대, 2백50억 원 추가투입(당초 예산 2백20억 원) ▲주택채권 발행확대 ▲부동산투기 재연 때 토지거래신고·허가제 실시.
◇농수산부문= ▲8백억 원의 영농·영어자금금융지원, 재정에서 50억 원 이차 보상.
◇중소기업지원 ▲기초원자재·생필품관세 감면 ▲생필품 생산촉진자금 1천억 원 지원.
◇생필품 유통구조 개선 ▲3백 개소의 공동구판장 신설 ▲대도시 25개소에 종합식품 연쇄점, 13개소에 생활용품 직매소 신설.
◇물가단속 ▲대중업소의 가격표시제 강화 ▲공산품 가격표시 대강 확대 ▲유통 부조리 단속강화 ▲부처별로 주요품목 점검을 지정, 주 1회 이상 생산·출하점검·책임 생산제 실시 ▲시·도·세무서·경찰합동단속반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