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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한 장기「에너지」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폭적인기초「에너지」가격인상을 계기로 장기「에너지」대책의 재검토와산업구조자체의「에너지」절약형으로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이용의 핵율화·극대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73년「올일·쇼크」이후 단락적으로 인상된 석유·전력·석탄가격동향,그중에도 특히 석유가격의 상승은 세계적인 석유수급및 가격의 불안정에서 연유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힘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고있다.
그러므로 장기「에너지」대책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의 비중을 줄이거나 안정적인 소요분을 확보하는데 주안이 두어질 수 밖에 없다.
금년은 원유고가격으로 인해 소비국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물량수급엔 큰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석유수급이 어차피 비관적이라는 것을 부인할수 없게 돼있다.
예컨대 비교적 악격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IEA (국제「에너지」 기구)의세계석유수급전망을 보더라도 금년은자유세계의 수요가 하루 5천1백90만「배럴」인데 비해 공산권으로부터의 수출을 포함한 공급은 5천2백70만「배럴」로 아직도 80만「배럴」의 여유가 있으나 85년에는 하루1백만 「배럴」, 90년에는 6백40만 「배럴」 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에너지」장기수급 계획은 석유·유연탄등 수입「에너지」의 비중이 75년의 56·9%에서 81년에는71·2%, 91년에는 75%로 오히려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국내「에너지」 는 감소하는 것으로 짜여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곧 우리의 「에너지」소비구조가 갈수록 해외요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에너지」 의 비중을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수급계획을 개정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에너지」 절약형으로 산업정책을 재정비하는데서 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값싼 「에너지」 시대에 맞춘 경제개발정책, 내지는 중화학공업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제에무거운부담을 안겨줄 것이 틀림없다.
거기에는 물론 수출의 구조적 변화도 뒤따르게 된다.
「에너지」다양형 공장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도의 기술집약산업으로 이행해 가야한다.
기술의 개발및 축적이 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은아니라고해도지금부터 정부나 기업이 기술연구투자를 확대하지 않는한, 우리의 경제는 항상「에너지」 불안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론 지금부터라도 대체「에너지」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고유가는 대체 「에너지」에 경제성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의 여건에 합당한 태양열·조력·파력·지열등 대체 「에너지」 를 이용할 장기적이고도 조직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것이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보완책으로는 열핵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강력히 시행되어야한다.
집측주택·대형건물의 집중냉난방관리「시스팀」을 총점검하고 이제부터는 열공급체계의 설계·시공과정에서부터 감리하는등 철저한 열관리를 해야할 것이다.
열기패의 품질관매를 소홀히 다루어 열의 낭비는 고사하고 재해까지일으키는 행위도 근절시켜야 한다.
이처럼 대내 장·단기대책으로「에너지」파동에 대처하면서 한편으로는 석유외교에 전력을 경주하는 외교력경을 발휘하는 것이 정부의 소임일 것이다.
산유국의 원유지분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그들과의 경제협력강화로 GG (정부간거재) ·DD(직거래)원산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우리경제에의충격온그런대로극소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유국과의 석유사업분야 합작투자, 기타 산업부문의 제휴등 상호이익추구를 전제로한 경협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것이다.
「에너지」야말로 오늘과 내일의 경제를 좌우하는 관건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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