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헌공청회 내용

김도현<영남일보논설위원>
비밀영장 등을 없애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해야한다.
언론자유보장을 국가의무로 하고 정보공개법 등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도 공개되어야한다.
환경권·소비자 권리 등의 신설, 교육권에 평생 교육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시·읍·면 등 기초자치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개헌안은 복수 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선택하게 국민투표 법을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김원규<경북대 교수·행정법>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국회에 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준다.
대통령은 직선, 임기 4년, 1차 중임케 하고 국회는 단원제, 4년의 임기, 소선거구로 하고 비례대표는 반대한다. 국정조사권 제도를 명문화한다.
대통령긴급조치권은 20일 이내에 국회승인을 얻지 못하면 실효케 한다.
위헌법령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사법부 예산은 독립시킨다.
변재옥<영남대교수·헌법학>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은 직선, 임기 4년의 1차 중임이 좋다. 긴급배치권은 필요없으며 계엄선포에도 조건을 더 붙여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개헌안제출권·국민투표 회부 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 국회는 4년 임기, 소선거구제, 단원제라야 하며 비례대표제는 반대한다.
법률심사·정당해산판결은 대법원이 갖는다. 도 단위까지의 지방자치제, 환경권 신설, 구속적부심제 부활, 노동3권 보장을 바란다.
손석기<매일신문논설위원>
새 헌법에선 언론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해야한다. 4년 임기에 한번 중임을 허용하되 전문에 중임이상의 금지를 삽입하자. 국회는 단원제·임기4년·국정감사 부활이 이루어져야한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은 대법원 간사회의서, 대법원판사는 법관전체회의서 선출해야 한다.
저항권을 신설하고 정치자금은 국고부담으로 하자.
헌법개정 발의권은 삭제하도록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필요없다
「경제력 남용제한」조항 삽입해야
오상도<대구상고 교감>
구속적부심 부활·저항권 신설·최저임금제 실시·노동부 승격을 희망한다.
대통령은 직접선거·임기 6년 단임·내각책임제 가미한 대통령중심제·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등을 주장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시·군에서는 행정구역을 고려한 1구1인의 소선거구로 하고 서울은 동서남북 4개 구, 부산은 동서 2개 구, 대구 등 도청소재지는 1선거구의 중 또는 대선거구를 실시한다.
유만곤<변호사>
개헌의 기본방향은 기본권 보장, 장기집권 방지와 정국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를 가미하고 대통령은 직선·임기4년·1차 중임으로 하고 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인준한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삭제하여 긴급명령권만 허용한다.
중앙정보부는 대공사찰에만 업무를 국한시킨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차관 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여야한다.
이대환<상공회의소 의원>
대통령중심제의 독재요소를 줄이기 위해 의원내각제를 가미해야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의 제한」조항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 토지의 공 개념 도입도 필요하다.
중소 기업청을 신설하고 재산권수용에는 완전보상이 규정되어야한다.
현애숙<대전ywca총무>
독재를 방지할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며 굳이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한다면 대통령 권한 축소·국회기능 강화·사법부 독립이 헌법에 보장돼야한다.
대통령은 당적을 떠나야 한다. 국회는 단원제·4년 임기·소선거구·비례 대표제 실시 등이 좋겠다.
저항권 보장·구속적부심 부활·여성의 평등권 등이 명시되어야겠다. 지방자치제는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