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조치 주요내용

<환율조정>
▲한은집중기준율 「달러」당 484원→580원
▲한국외환은 매도율 「달러」당 485원→582원90전
▲한국외환은 매입율 「달러」당 483원→577원10전
▲복수통화「바스킷」제 도입
▲외국환은 12일 영업시간 임시변경 12:00∼16:00
은행금리조정
▲정기예금(연18.6%) 및 특별정기가계예금 금리(20.1%)→24%
▲정기적금금리 16.2%→20.6%
▲일반대출 및 상업어음할인금리(18.5%∼19%)→(24.5%∼25%)
▲수출지원금리 9%→15%
▲기타정책금리 15%→21%
▲당좌대월금리(20.5%∼21.0%)→(26.5%∼27.0%)
▲연체대출금리 25%→30%
▲인상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약정기일까지 종전 금리 적용
단자금리조정
▲자기어으발행금리 년 22%
▲어음매출 및 할인: 년 30%내서 자율화
회사채이자
▲년 30%내서 자율화(2년이상에 한해 허용)
긴축기조견지
▲총통화증가율 20%이내 억제
물가대책
▲정부미 무제한 방출
▲혼합곡 및 보리쌀 가격동결
▲농산물가격안정대 및 비축재강화
▲공정거래법 제정
▲가격표시제 탄력운용
▲가격관리절차 간소화
투기억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 실시
▲주택임대료 인상억제 위한 입법조치
국제수지방어
▲해외차입 노력
▲외환규제의 신축적 완화
▲국내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외국인 합작출자촉진책 강구
▲해외건설용역 확대 위해 우량업체 지원 강화
▲직접수입규제 회피하되 수입수요억제
▲외화대부 등 수입금융 축소
경기 및 고용대책
▲선별적 경기대칙 추진
▲중소기업부문 투자촉진
▲서민주택 건설촉진
▲외화대출 8억「달러」중 4억「달러」중소기업 지원
▲투자세액공제 제도도입
▲기업화 금융제도 신설
▲정부투자 중소기업조달 5백억원(79년)→1천5백억원
▲직업안정 조직 확대
에너지대책
▲산유국합작 진출 적극 추진
▲「에너지」다소비 제품생산 조정
▲「에너지」종합 대책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