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품목·58개사업자로|독과점범위 축소

정부는 18일하오 물가안정위원회를 열고 79년도 독과점사업품목과 사업자룰 35개품목, 58개사업자로 축소, 지정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독과점에 묶여온 「아이스크림」·껌·유산균발효유·「마닐라」판지·「슬레이트」등 11개품목이 독과점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이번 독과점사업지정에서 ▲시장점유율 기준을 높여 종전의 1사30%이상을 50%이상으로 ▲상위3사 60%이상이고 그중 1사20%이상을 상위2사 60%이상이며 그중 1사30%이상으로 각각 높이는한편▲매출액기준도 종전2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인상했다.
이 기준에는 해당되지않아도 국민경제에 중요하고 독과점의 폐해가 예상되는「시멘트」·철근·「소다」회 등 13개품목은 계속 독과점으로 지정했다.
새로 독과점으로 지정된 35개품목의 총출하액은 2조3천6백83억원으로 78년 GNP (수출· 간접세제외·수입포함)의 11%에 해당하며 도매물가 지수에서의 가중치는 16.4%, 소비자지수가중치는 3.1%를 점한다.
정부는 이번 독과점 지점에서 가격관리의 경직성을 줄이기위해 수입원자재의 원가구성이 높은 철근·형강등에 대해서는 가격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새로 지정된 독과점 품목과 사업자는 별표와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