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조리 뿌리뽑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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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예결위는 29일 소위의 재수조정올 거쳐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본 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28일 7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접수했다.
여야는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을 인상하는데 따라 4백여억원의 세수결합이 생겨 5조8천4백30억원의 내년도 예산 총규모 중 5백억∼6백억원을 삭감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정책 질의를 벌인 28 하오 예결위에서 신현확 부총리는 남재희 (공학) 전정구 (유정) 박해충· 한영수· 이필선· 조중연 (신민) 김현수 (통일) 의원 등의 질문에 답변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온 우리사회가 큰 동요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의 안보의식이 투철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장관은 예비군 훈련에 시점할 점이 많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앞으로 계속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상오 회의에서 신부총리는 김재식· 변정일 (공화) 변우량 (유점) 정대철·김제만· 김종기·이상민 (신민) 의원 질문에 답변하면서 『국무위원들은 이미 여러번 물러설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부의 진공을 막기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며 앞으로 물러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 정부에서 떠날 용의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희일 농수산부 장관은 돼지고기 값의 안정을 위해 각종 소비촉진책과 수출중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여야 의원들이 돼지값의 안정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의 돼지수매량을 하루8백50마리에서 1천4백25마리로 늘리고 밑지기는 하지만 수출을 계속 추진하고 돼지가죽을 이용하는 방안 둥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치열 법무장관은 『정부가 각종 부조리를 강력히 다스려나가고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조리에 대해서는 이를 근절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김원기 재무강관은 『기업공개요건을 갖춘 회사 중 37개사가 공개를 하지않아 정부가 이들에 대해 기업공개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대「그룹」가운데 6개사가 공개했고 7개사가 공개를 추진 중에 있다』 고 말했다.
김장관은 『현대건설이 사업이득의 사회환원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해 재산의 50%를 넣었으나 정부는 나머지 50%의 재산에 대해 공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철 보사장관은 저임금 일소를 위해 영세 사양기업올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업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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