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 정치정세는 앞으로「호메이니」체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군부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 18일 발표된 미상하원 경제합동위원회의 보고서가 지적했다. 이 위원회가 미 의회도서관 조사국에 의뢰하여 작성한 보고서『 「이란」혁명 그 성격과정치적 경제적 의미』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란」의 정치전망>
▲「이란」의 다방면에 걸친 근대화작업은 전통파(회교성직자)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면 후퇴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통파의 완전한 권력장악 가능성은 없다.「호메이니」 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근거로서는 ①정치적 자유를 주고 ②회교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③반 서방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는 3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전통파와 개혁파가 충돌하면 「마르크스」 주의 좌파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개혁파 쪽에 설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 좌파는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고있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혁명과정에서 특별히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큰 정치세력으로 결집되지는 않을 것이다.
▲개혁파와 전통파간의 긴장증가 등 「이란」 내외의 정로 보아 군부가「이슬람」교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의 「슬로건」으로 구국정권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현재의 연합세력은 오래 계속되지 않고 군 지도부가「이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정권을 수립하지 않을까 생각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란의 재정상태>
▲「이란」의 정부지출은 초 긴축재정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3백6억「달러」(79년 「달러」가격계산)에 이를 것이다. 이경우 무기의 신규구입중지, 핵발전소 건설중지, 7대 석유학학「프로젝트」중 6개 계획중지를 비롯, 공공투자도 대폭 삭감해야한다. 이보다 긴축을 약간 완화 하더라도 지출은 3백7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석유수입을 제외한 수입은 56억「달러」이므로 나머지 소요액은 2백50억 내지 3백20억「달러」의 석유수입으로 메워야 한다. 석유가격을 「배럴」당 21「달러」로 계산하면 하루 3백30만 내지 4백20만「배럴」의 수출이 필요하게 된다 .OPEC의 가격인상을 고려하더라도 하루 3백50만「배럴」의 수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석유시장에 미칠 효과>
▲「이란」혁명이 지닌 의미는 석유시장에 단기적인 혼란을 가져올 정도가 아닐 만큼 크다.「이란」혁명은 세계 석유시장 공급에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 혁명으로 일어날 중동의 정치불안은 중동의 석유생산과 공급이 신뢰할 수 없게됨을 뜻한다. OPEC제국은 산유 제한, 삭감조치를 취해 석유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다. 또 유입국은 일부 산유국으로부터 석유공급에 정치적 조건을 붙일지도 모른다.
<세계정치에 미칠 영향>
▲「이란」혁명으로 촉진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세계각지 정치권역의 확산이 촉진될 것이다. 다각적인 구조속에서 실리추구 경향이 짙어져 적·동맹·중립의 구별이 희미해진다. <워싱턴=김건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