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공제 더올려야|전문위원보고 59년후 차관도입 백76억불

국회는 20일 법사·재무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5조8천4백3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했다.
법사·내무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는 19일 78년도 결산안·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및 79년도 추갱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끝냈으며 법사위는 대통령실·경호실·통일주체국민회의·국무총리실·헌법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8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시켰다.
20일 세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재무위에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소득세인적공제액을 현행보다 5인가족기준 5천원만 올려 13만5천원으로 한 것은 생계비상승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 인적공제액을 더 올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공위는「컬러」TV의 시판시기와 수출금융의 문제점, 가전제품의 불량품방지대책 등을, 외무위는 10·26사태이후의 남북대화전망과 비동맹외교 강화방안 등을, 보사위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방안과 저임금해소대책을 물었으며 경과위는 정부측으로부터 외자도입계획을 보고 받고 문제점을 추궁했다.

<외무위>
이용희통일원장관은 예산안제안설명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주변정세와 남북한의 내부동향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한국에서는 박정희대통령이 서거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후계체제 구축운동이 위기에 빠진 듯한 징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통일문제도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경과위>
신현확부총리는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건설사업을 비롯한 24개사업에 소요되는 33억7천3백7만「달러」에 달하는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신부총리는 외자도입이 시작된 59년부터 78년까지 도입된 차관총액은 공공차관이 84억5천만「달러」, 상업차관이 92억7백만「달러」로 모두 1백76억6천5백만 「달러」 의 차관이 확정되어 이중 1백25억8백만「달러」가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재무위>
20일 김원기재무장관으로부터 80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전문위원은 소득세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기초공제액을 5인가족기준 13만5천원으로 현행보다 5천원만 인상한 것은 기초생계비상승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올해 물가상승율을 정부가 추정한 것만도 25%에다 내년도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개정된 소득세경감조치만으로는 근로소득자의 생계보호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공위>
한갑수의원(공화)은 상공부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내년에 교육용 「컬러」TV방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영에 앞서「컬러」 TV의 시판이 허용되어야 하지 않은가』고 물으면서 「컬러」TV시판에 대한 정부측 방침을 타진했다.
이필선·김동영·최형우의원 (신민) 등은 정부의 대일무역 역조시점방안과 해외시장확보를 위한 경제외교강화책, 그리고 중소기업육성방안 및 수입자유화가 사치풍조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물었다.

<보사위>
김록영의원(통일)은 『노조의 자율성 상실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노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노동3권을 보강하는 등 노사관계의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