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건강보험료 인상률로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2016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임시이사회는 최근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건보재정 수입은 건보료 등 48조 3489억 원에 달한다.
반면, 수가 지급 등에 따르는 지출은 45조 8265억 원이다. 2조 2224억 원의 당기 흑자가 예상된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흑자 기조는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증가율 보다 지출 증가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15년에는 수입 51조 8322억 원, 지출 51조 7001억 원으로 흑자 규모 1321억 원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16년에는 수입이 55조 6271억 원인데 반해 지출은 57조 968억 원에 달해 1조4697억 원의 재정적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 건보재정, 적자 기조 유지
2016년 처음으로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이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적자 규모는 2017년에는 수입 59조 8196억 원인데 비해 지출 61조 3880억 원으로 1조 568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1년 후인 2018년에는 수입 64조 3146억 원, 지출 66조 2652억 원으로 총 1조 9506억 원의 적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수입 증가분에 비해 지출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적자 규모는 갈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료 등 수입은 연평균 7.4%씩 늘어나는 반면 지출은 9.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건보 보장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때문으로 풀이됐다.
◆ 내년 월평균 건보료 1.35% 인상
이 같은 결과는 실제 건보료 인상률이 연 1.3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을 때 수치이다.
실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35%로 내년도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 지역은 8만 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법정준비금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준비금은 각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중 당해 건보급여에 든 비용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이다.
매년 커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법정준비금을 사용하면서, 준비금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약 11조원에 이르는 준비금은 2018년 5조 8861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도 2014년 23.4%에서 2018년 8.9%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의 경우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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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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