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 여신규모 대폭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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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현확부총리는 25일 최근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보다 긴축기조를 견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등 장기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따라서 환율조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소비가 늘고 근검절약생활이 이완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저축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KDI(한국개발연구원)주최 경제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신부총리는 치사를통해『중화학공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지원소요액이 통화관리상의 가용자금에 비해 과다한 수준인 만큼 일부사업을 연기, 혹은 축소하여 대금소요를 줄이고 한편으로는 완공단계의 사업 혹은 착동중인 사업의 소요자금을 통화관리면과 관련시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또 정책대금지원이 과다한 현실에 비추어 정책대금을 수출금융·중화학지원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개선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긴축기조의 견지를 위해 연말통화관리를 엄격히 규제, 4·4분기 민간여신규모를 3·4분기의 8천9백억원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3천2백65억원 수준으로 축소하여 연간 민간여신증가율을 당초 계획대로 31%, 총통화 증가율을 25%수준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는 경우 4·4분기에 신규지원되는 민간여신의 연간 저성비를 3·4분기의 34.8%에서 12.8%로 줄여 농협자금 회수 2천5백억원, 수출지원금융의 상대적 감소등을 감안하더라도 시중자금 사정은 다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부총리는 최근 국내경제는 생산의 감퇴, 수출의 둔화, 주댁설비의 부진등 어두운면이 있는반면 설비투자·기계수출 및 수주활동이 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4·4분기에는 중화학공업자금지원·해외부문의 통화중발·추곡수매자금의 방출등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곡수매문제에 대해 신부총리는 이중곡가제도 이제 정책적으로 조정되어야할 시기에 와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가의 생산비보장과 도시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상층되는 측면이 맞서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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