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인상폭에 이견|총무처 ″대폭〃, 기획원 ″소폭〃주장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확정을 앞두고 고급공무원의 봉급속결을 주장하는 경제기획원측과 공무원봉급을 최소20%까지는 올려야한다는 총무처측의 의견이 엇갈려 내년도 공무원봉급인상폭을 확경짓지 못하고있다.
기획원측은 서기관급이상 고급공무원의 봉급을 올해수준으로 동결하고 3을이하 하위직공무원의 봉급만 10%인상하며 하위직에 대한 생계비보조를 위해 최고 2만원까지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총무처는 봉급을 평균 20%인상하ㄱㅎ 10년이상 장기근속자의 생계비 미달 공무원을 해소하기위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중·고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전액 지급한다는 인상안을 제시하고있다.
기획원측은 국방비의 증액과 민간기업체의 임금인상억제를 유도하기위해 공무원이 솔선수범, 긴축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총무처측은 올해 25%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다면 공부원 봉급을 동결시킬수 없으며 현재 민간기업체 임금 수준에 훨씬 뒤지고있는 공무원 봉급을 민간기업 봉급억제를 위해 올리지 않는다면 공무원사회의 불만이 늘어 서정쇄신등에 역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 봉급조정을 위해최택시 총무처 차관등 관계자들은 경제기획원측과 수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일치된 조정선을 얻지못했다.
한 고위당국자는『현재 정부내 분위기로 보아 공무원봉급의 만족할만한 인상은 없을것』이라고 말했는데 고위층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기획원안과 총무처 제시선 사이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이 없지 않다.
당국자는 오는 9월 13일 정부예산안이확정, 보고되기전에 다시 절충작업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계비미달공무원은 연초 16.6%보다 훨씬 많아졌으며 봉급자 실태생계비 22만3천6백80원에 비해 4급을 10호봉 19만8천3백원, 5급을 3호봉 11만4천원 (각각「보너스」포함)으로 4, 5급 하위직에 생계비 미달자가 몰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