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군사정책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력이 적극적인 증강추세를 보이고있다.
「브라운」 미국방장관은 지난16일 미일국방장관회담을 마친 자리에서 미국의 7함대가 앞으로 5년간 대폭증강될 것임을 시사했고, 극동배치 항공모함수도 지금의 2척에서 3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는 10월10일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F5E전폭기의 한미공동제작방안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정책이 이와같은 적극적 전력증강을 지향하고 있는것은 소련 극동 군사력의 증강과 북괴남침전력의 강화에 대응한 조치로풀이된다.
소련은 이미「민스크」호의 서태평양 순항을 전세계에 과시했고 「백파이어」기의 극동배치와 일본 북방영토에 대한 지상군 배치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북괴의 남침전력 역시 주한미군철수계획의 입안 당초에 비해 현저한 증강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카터」행정부의 출범초기에 상정되었던 미국의 동북아군사전략 즉 주한미군과 「아시아」 군사력의 축소및 서구편중방침을 대폭수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미국은 애초에 소련 극동군사력의 위협정도를 과소평가하고 북괴의 무력통일노선을 평화공존노선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것 같다.
그러나 소련이 극동에 배치한 SLBM(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은 이제「오호츠크」해로부터 직접 미본토에 핵공격을 가할 수가 있게 되었고, 북괴의무력통일 노선은 가면 갈수륵 더욱완강해지는 경향만을 보일뿐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미국이 중공을 끌어들이고 일본이 중공과 손을 잡는 최근의 정세변화에 의해서도 하등의 영향이나 견제를 받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미국자체의 직접적인「아시아」주둔과 「아시아」군사력강화만이 최선의 대응책임을 새삼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
미국과 중공이 제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아시아」진출은 조금도 둔화되지 않았고, 중공의 대북괴정치적 영향력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음이 확연히 입증되었다.
다시 말해 동북아안전보장에 관한한 「카터」행정부의 출범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미국이 취할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폭은 그리 넓온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미국으로서는 「카터」행정부의 발족초기와같은 안일한 서구편중이나 「아시아」 군사력 축소방침으로부터 벗어나, 「키신저」유의 적극적개입방침 또는 동서연계 전략으로 불가피하게 복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주한미군 내지 「아시아」 주둔 미군사력의 축소에 시종 반대하고 미·중공제휴의 대북괴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누차 강조해온 우리의 입장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방위의 주축』이라고 못박은 한·미공동성명의문구 그대로, 미국은 미본토 자체의 안보와 직결된 동북아와 한국의 안전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태세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