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운전사 처벌 강화는 이직 늘려 교포난 부채질"

전국 자동차 노조 (위원장 대리 이수홍)는 9일 최근 서울지검이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운전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은 ▲운전사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운전 기사들의 이직 사태를 불러일으켜 대중 교통난을 더욱 악화시키며 ▲현행 교통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주장, 현행 제도를 개선해주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전국 자동차 노조는 이 건의문에서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운전사의 잘못도 있지만 장시간 근무 등 취업 환경이 나쁘고 교통 구조상의 모순, 차량 정비 관리 제도상의 문제, 1일도급제 금지, 승무 거리 한도 등을 규정하지 않은 교통 관계 법규상의 문제 등에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적, 이같은 제도상 개선 없이 운전사만 과중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