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정지자의 관찰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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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4일 하오 박용만 의원(신민)은 일부 인사에 대한 연금사례를 날짜까지 들어 거론했는데 보충 질문을 얻어 『「현행법에 연금제도가 없다」고만 답변하기냐』고 최규하총리에게 추궁.
연금문제에 관해 김치열 법무장관은 『행동의 부자유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법적 근거가 긴급 피난일수도 있고 형집행 정지자 관찰규정일수도 있는데 이들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있지 않다.』고 했고 구자춘내무장관은 『이 사람들을 푼다는 것은 내무장관으로서는 치안부담이 커지는 것 이어서 관찰 규정으로 보호 중』이라고 답변.
한편 질문중 최총리가 이석한걸 발견한 박의원이『최총리는 어디 갔느냐』고 곤함을 치다가 최총리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자 『생리적으로 급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대표질문을 경청하라』고 해 장내가 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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