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형태 공시 공동대응키로

1일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도에 대해 경영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사진) 회장직무대행은 2일 “고용형태공시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감정 규제”라며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감정 규제는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국내에선 브랜드만 관리하고 제조는 다른 나라에서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고용은 물론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 기업의 의견, 국민정서의 변화, 노동계의 반응을 면밀히 취합해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근거로 회원사들과 이른 시일 안에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우선 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총은 또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고용 현안과 관련,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선진국과 같은 파견 제한 폐지,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것들이다. 경총은 아울러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총과는 별도로 현재 재계에서는 고용형태공시제 참여 거부를 비롯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정책기본법’에는 공시제 참여 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김기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