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30대70으로 광주-대구-마산등 5대거점도시권개발추진

정부는 수도권인구분산을 위해 대전·전주·광주·대구·마산권등 지방 5대거점도시권의 종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하고 현재 42.3%대 57.7%인 서울과 지방간의 대학정원비율을 30%대 70%로 조정해 나가기로했다.
제1무임소장관실이 수도권문제심의위를 거쳐 21일 내놓은 「78년도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종합심사보고서」에따르면 서울시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심과밀현상과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사업의 건폐솔과 용적솔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계획중인 사업은 연건평을 사업전인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기위해 건폐율과 용적율을 획기적으로 인하토록되어있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이 실시된 77년 서울시 인구가 27만6백71명늘어 전년대비 3.74%의 증가로 둔화추세를 보였으나 78년에는 자연증가 11만8천명, 한인등 사회증가 17만9천명등 29만7천5백여명이늘어 3.95%로 다시 인구증가가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집중된 정치·경제·문화등 각종 중추기능이 분산될 전망이없고 각종 「서비스」업의 중사인구는 계속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대한 실질적인 행정권의 지방이양등이 필요하다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공업재배치법에 다라 수도권안의 공장 신중축을 규제키로했으나 작년 한햇동안 신.증축이 신청된 6백35건중 1백50건의 신축을 포함해 4백54건의 신·증축을 허용,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구흡인력을 조성키위해 지방5대 거점도시권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공업배치기본계획에 따라 공장유치 지역을 조속히 지정토록하며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과 관련되는 정부의 사업비를 수도권인구재배치 사업비로 확정, 예산에반영시켜연차적으로추진해나갈것을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