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만 늦춘「사이좋은 핵경쟁」

□...SALT의 기본적인 명분은 미소 양국이
□...무절제한 핵군비경쟁율 피해 핵공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두 나라만이 전략핵
□...무기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군비와 자제는 그만큼·핵전쟁의 위험
□...을 줄이는 효과를 부인할수는 없다. 2차
□...SALT의 타결은 미소간의 쌍무적인
□...관계개선및 평화공존의 요건을 한층 강
□...화해 주었다. 다극화된 세계라고는 하나
□...아직도 미소의「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재의 국제관계로 미루어 이는 동서간의
□...평확공유체제를 보장해주는것이기도하다.
72년 5월에 체결된 1차SALT가 방어용 전략무기에 대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것이었는데 비해 이번의 2차 SALT는 공격용 전략무기규제에 중점을 둔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역시 핵탄두와 운반수단(「미사일」과 전략폭격기)으로 구성되는 핵무기체계중 운반수단을 줄이기로 했으나 핵탄두는 오히려 상한선을 늘림으로써 핵공포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룩할수 없다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역탈적으로 말해「사이좋은 핵경쟁」,「핵군비의 감속」이라는 뜻을 지닌다.
1차 SALT타결이후 2∼3년으로 잡았던 2차 SALT의 타결이 7년이나 걸리며 늦어졌던것은 미소가 운반수단의 숫자는 묶어 두고서도 성능이나 파괴력이 훨씬 뛰어난 핵탄두와 운반수단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1차SALT때 MIRV를 이미 개발하고「미사일」명중율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던 미국은 현상에서 제외되었던 전략폭격기에서도 숫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기때문에「미사일」 보유기삭를 기련에 더 많이 허용했다.
그러나 소련은 73년 MIRV를 개발하여 운반수단면에서 미국이 누리던 우위를 무너뜨렸고 질적수준과 전략폭격기를 제한하지 않았던 SALTI은「미사일」기술의 개발과 핵무기 경쟁을 촉진시킨 결과가 되었다.
74년11월「블라디보스트크」에서 열렸던「포트」ㆍ「브레즈네프」회담에서 운반수단(ICBM·SLBM·전략폭격기)총량을 2천4백개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그후 새로운 운반수단으로 개발된 미국의「크루즈·미사일」과 소련의「백파이어」사를 전략무기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느냐는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소련이「백파이어」를 중거리폭격기라는 이유로 전략무기가 될수없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이를 전략무기로 간주했다.
결국 이번 2차 SALT에서는 양측이 약간의 제한을 누고「크루즈·미사일」과「백파이어」의 개발을 양해했다.
2차 SALT 역시 1차때와 마찬가지로 최종적 타결은 아니다. 협정순수여부, 신형「미사일」의 정의등이 3단계 SALT로 넘겨지게됐다.
앞으로도 2차 SALT의 규제범위안에서 실적개선을 위한 미소의 경쟁이 계속돼 미국이 개발중인 MX「미사일」이라든가 소련의 SS20「미사일」(사정거리 4천8백km)같은 전선핵무기개발경쟁이 더욱 격화될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제3단계 SALT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따라 핵무기군축협상의성공여부가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