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과 금융의 핵솔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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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의 긴축정책을 언제까지 끌고갈 것인지가 온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30년래의「인플레」악순환을 단절하겠다는 정부의 결실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셈이다.
우리는 긴축의 경험을 여러번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도 제대로 긴축다운 긴축을 펴본 적이 없었고 당연한 귀결로 한번도 빈핵를 얻어내지도 못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긴축을 언제나 통화쪽에서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빈물경제와 유이된 긴축, 투자·생산·소비의 흐름과 차단된 긴축이 언제나 형식논리로써만 시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었다.
화페는 오로지 보물의 뒷바라지에만 기여해야 한다는 철저한 격하가 일반화해온 터에 명분으로서의 번축이가능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인플레」없는 성장가능성의 탐색은 이런 개도국적 화폐환상을 떨어버리는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4·17종합안정대책은 그동안 의도적으로 외면해온 구조적 안정저해요인까지도 긴축의 정책대상으로 끌어들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투자와 성장의 내용과 속도를 어떻게 조정하고 무역과 소비를 어떻게 안배해야 통화긴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승효과까지 기대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긴축 훨씬 이전에 먼저해결해야할 과제들이다.
따라서 긴축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이런 선결요건에대한 정부의 경책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셈이된다.
정부 스스로 긴축에 대항 신념을지니지 않는한 규에 마른 극심한 고통을 기업이나 가계에 설득할 자료는없을 것이다. 정부가 긴축을 실명할수 없게될 경우 기업의 경영난과 흑자도산,가계의 소득감소를 정당화할근거를 잃게 되고 급기야는 이전처럼 엉거주춤한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여러번 반복되면 누구도 긴축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국민의「인플레」기대감은 영원히 불식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의 대운 현빈화초치로 전반적인 경제불안이 각부문에 파급되고 있는 시기에 일시의 고통을 참지 못해 다시 긴축을 늦출 경우「코스트」요인이 없던 부문까지도「인플레」의 파급이 미쳐 물가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가격인상의 명분을 제공했던 시장의 자율화나 기업의 경쟁력·적응력의 강화조차 무산시킴으로써 물가현실화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당면한 경제구조개선은 강력한 재정금융긴축으로 계속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가능할뿐 아니라 물가현실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보상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만 급격한 긴축의 지속이 수반하는 몇가지 부작용, 예컨대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이나 노임체불등에 대해서는 투자조정에 따른 금융여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재원이 한정될수록 금융의 핵솔적 배분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제도도 개편하고 금융조절 수단도 경쟁체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일이 긴축하게 된다.
다행히 최근의 추세는 지난 하반기 이래의 긴축핵과가 경제 각부문에 스며들고 있는 징후롤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구조정책과 곁들여 재정·해외·금융의 긴축기조를 조화시켜나간다면 긴축의 장기화나 그에 따른 부작용은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