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 어떻게 손질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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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화학투자조정이진통을겪고 있다. 조정대상을놓고 경제기획원·상공부간에 의견이 엇갈려있다. 상공부는 막상「교통정리」작업을 하다보니 중화학추진장기계휙과 관련, 어려움이 많아 희생을 극소화하려는 입장인데반해 경제기획원측은 보다 폭넓게 손대기를 주장하고 있다. 조정 물망에 오르고있는 업종·업체의 현황과 조정실태를 살펴본다.
중화학투자조정대상에 1차적으로 올라 있는 것이 대자조선의 왕포조선소 건설사업이다.
정부는 대자「그룹」의 사세와도 직결되어있는 이사업을 부투명한 조선경기전망을고려하여 현단계에서 중지하고 2∼3년후로 미루는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대자가 이대단위조선사업을 떠맡은것은 작년11월이었다.
현재 공정은 자금투입기준47%, 공사진행기준 57%로 금년말까지는 공장의 90%를 끝낼예정이었다. 당초의 투자규모는 내자 3백51억원에 외자1억2천8백만「달러」였으나 공기지연으로 내자소요액이 2·5배인 8백75억원으로 늘어나 완공까지 내자소요액은 1천4백98억원 규모다.
대자측은 이조선사업을 떠맡을때 1백4O억원을 현금지불했고 인수후 50억원을 추가투자, 현재까지 대자금고에서 지출액은 1백9O억원에 달하고있다.
정부측은 왕포조선을 대우에 인수시키기위해 내자소요액의 70%를 융자해줄것을 약속했다한다.
대우측은 조선소를 중심으로 대단위 종합기계공장으로 발돋움하려는 전략이었다.
이에대해서도 정부는 상당한 지원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세운 내자소요액의 70% 융자액은 금액으로 약6백10억원.
한은에서 1백24억5천만원이 공동출자형식으로, 국민투자기금에서 1백억원이 이미투인되었고 또 올해융자키로된 50억원중 5억9천만원이 추가지출되어 앞으로 정부측은 3백80억원을 더 지원해야한다.
소요외자 1억2천8백만「달러」중 도입된 액수는 4천2백만「달러」, 발주액(시설재)은 6천8백만「달러」에 이른다.
경제기획원측은 남은 추가지원액 조달·조선부경기·중복투자등을 들어 사업연기를주장하고있다.
상공부·대자측은 중화학을적극 권유한 정부측의 책임론을 들먹이는 외에도 82년에 다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건비·시설재값 상승등을 계산하면 추가 소요액이 1천1백7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대자측은 조선소계속사업을전제로 2천명의 기능공확보외에 새로모집한 5백명의기능공에 대해 5월부터 교육을 시작할 계획으로있다. 특히 차관금리부담, 기투자액의사장, 인력손실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우측은 만약 사업을 연기시키러면 약 2백억원의 인수자금등을 돌려주든지 추가비용을보상하라는입장이다.
현대중공업도 조선불황때문에 고전하고 있으나 다행히「달러·박스」인 현대건설이있어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공사는 왕포조선 분리로 우선 급한불은 끄고 철도차량·철구조물등으로 겨우 활로를 찾고 있으며 삼성조선도 건설도중에 조선불황을 만나 일방적으로 돈이들어가는 형편이어서 장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못세우고 있다.
조선에 대한 과감한 재정비지원이 없는한 모든 조선소가 같이쓰러질 운명에있다.
상공부에 제출된 4개대형조선회사의 올해 자금지원요청액은 7백90여역원에 달하고 있다.
경제기휙원 전망에 따르면79년도 조선업가동율은 29%, 생산능력승가율은·47%로 나타나있다. 조선분야는 괴잉투자 과잉시설이라판단하고있다.
상공부는 일반기계·철구조물·철도차량제작·선박수리등을 포함하면 가동율이 72·8%(78년말)에 달하고 향후 매년 국내계획조선 22만t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선공업은「플랜트」산업에까지 참여할수있어 불황에도 민감하게 대처할수있는 가능성을가지고 있는데다가 조선호황에미리 대비하는 의미에서도 조선공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국내조선업계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올해 선박수출목표를 6억3천만「달러」로 잡아 작년실적보다 2억「달러」축소조정했다. <금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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