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대표회의

남북대화가 이른바 「변칙대화」에서 「정상대화」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변칙답보를 지속할 것인가.
이 의문은 새로운 실무대표 3명을 28일 판문점에 보내겠다는 한국측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마라 1차적인 해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만일 한국측 제의에 호응하여 서울측 대표에 상응한 보무대표를 판문점에 보내온다면 남북대화가 정상의 궤도에 올라설 계기가 일단 마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상국전선」과 같은 책임없는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경우 정상대화의 기회는 또 한걸음 멀어진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서울측 조절위와 평양측「조국전선」간에 열린 세차례의 변칙대좌는 외신이 「귀머거리간의 대화」라고 평할만큼 자기주강만을 역세한 대화아닌 대화였던게 부인못할 사실이었다.
이같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지난 3월 14일 접촉에서 서울측 조절위는 실무대표간의 새로운 회의를 제의한바 있으며 정부는 26일 김성진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를 한국정부의 공식제의로 뒷받침하면서 아울러 실무대표 3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김장관의 이날 성명은 ①실무대표가 당국의 대표라는 입장 ②실무대표회의를 비공개로 할수도 있다는 입장 ③이 회의의 의제에 제한을 둠이 없이 모든 문제를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등을 밝힌 것으로, 이는 주국간 또는 조절위간의 대화를 주장해온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자세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명은 북측이 굳이 기피하는 조절위를 후퇴시진 점이나 의제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대화를 위한 신축성을 보여준 것이며, 더우기 필요한 경우 비공개회의를 갖자고 제의함으로써 공개회의가 빠지기 쉬운「관육전」보다는 내실있는 실질봉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진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 남북문제가 단시일에 해결될 성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시일이 불가피하게 걸릴 문제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고수준의 회담보다는 실무급회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옳은 순서로 보인다.
이런 여러가지 점을 감안하면 북한측이 이번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다.
더우기 지난번 접촉에서 북측은 『조절위대표를 취소하면 「조국전선」 명칭을 쓰지 않겠다』고 한만큼 이번에는 토의의 결론에 책임질 수 있는 북한당국의 실무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사실 대표의 성격 문제에 관한 고집은 대화의 발전에 유익하지 않음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세득력이 없음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북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각기 내부에서 조정. 반영시킬 성질의 것이지, 특정집단의 대표에 불과한 그들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실현시킬 일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북측이 28일 대표를 보낼것인지, 보낸다면 어떤 대표를 보낼것인지 주관하고자 한다. 만일 북측이 26일의 제의에 대해 28일 회답하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서울측에서도 얼마든지 여유를 갖고 조정이 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대화의 조속한 정상궤도 진인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