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정리…고층화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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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시는 하나의 예술품이다. 그러나 인구및 산업의 도시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각국은 이도시가 생동감을 상실·쇠퇴해가고 있어 모두 고민하고있다.
도시의 평면 외형적 확장에만 치중해온 나머지 기존시가지는 협소·과밀주택, 교통혼잡, 환경오염, 공원· 녹지등의 공간부족, 물부족문제등에 직면, 도시환경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시의 이같은 황폐화를 반성, 후세에 아름다운 환경을 남겨주기위한 도시재개발 「캠페인」 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도오꾜」 (동경) 「오오사까」 (대판)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도시재개발 운동의 중심은 ⓛ 「미니」 개발규제1고층화촉진과②토지이용의 공공우선원칙확립등. 인구·산업등의 도시집중현상은 기존도시의 토지수요를 자극하게 마련이다. 특히 주택난이 심한 일본의 대도시는 토지부족과 땅값 상승으로「미니」 주택이 범람, 도시가 마치 시장바닥을 방불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지방도시는 뒤늦게나마 「소규모주택지등 지도요강」을 마련, 건축물의 토지최저한을 규정하는등 도시 재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같은 「미니」 개발 규제는 즉각 주택의 고층화, 즉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향하는 고층「아파트」의 건설로 연결되고 있다. 동경도의 고층「아파트」수는 5만9천동(75년현재)
정부의 「미니」 개발규제가 고층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등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다시 고층「아파트· 붐」 (일본에서는 「맨션·붐」이라고 부름)이 불고있다.
동경도가 주택공간등과 함께 조선불황으로 올가을에 폐쇄될 「이시까와지마하리마」 (석천도파마)중공업의 「쓰꾸다」 (전)공장부지 3만평에 13,14층짜리 고층「아파트」를 건설키로한 것도 바로 도시재개발의 일환이다.
한편 일부 도시개발강경론자들은 도시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 정부가 고층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도시재개발은 이젠 「시간과의 경쟁」 이라고 규정, ①재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은 고층불연 지구로 지정 ②이지구에는 일체 낮은 건물의,증·개축및 신축을 불허하고 ③지방정부 또는 민간이 일정규모 이상의 양질의 고층건물을 계획적으로 추진할때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등 앞장서서 도시재개발을 추진토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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