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겨냥…백출한 묘안|교통부가 마련한「서울시 교통 종합대책」

19일 교통부가 마련한「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은 ▲시민 승차난 해소와 ▲차량 소통 대책에 중점을 두고있다.
이는 서울의 승차 난과 차량체증이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의 부족과 그 동안 교통문제를 소홀히 해온 도시행정의 난맥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지적돼 이를 시정, 숨통을 터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상에는 현 여건상 적잖은 문제점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하루 교통인구는 1천2백만 명. 74년의 7백사만 명에서 매년 9%씩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버스」인구는78년 6백58만 명에서 79년에7백90만 명으로 20%가 늘었다.
이에 비해 시내「버스」는 교통인구의 증가와는 아랑곳없이 77년에 3백45대, 78년에 1백33대가 증차됐을 뿐 업자들은 적자운영을 내세워 대폭증차를 꺼릴 뿐 아니라 행정당국에서도 자가용과 「택시」증차에 주력해왔다.
이 때문에 정원72명의「버스」가 출근시간(상오6시30분∼상오9시30분)에는 평균 1백55명으로 늘어 혼잡도가 2백15%애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러시아워」의 이른바 승차전쟁은 이 시간대에 하루교통 인구의 35%인 4백20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도 원인이 있다.
학군제가 제대로 짜여지지 않아 하루교통 인구의 34%인 4백8만 명이 학생이라는 점도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의 도로율은 불과 13.7%. 「뉴욕」35%, 「파리」25%, 「런던」23%, 동경18%에 훨씬 못 미치며 이마저「지그재그」식 도로망이 어서 체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9.7평방㎞에 정부기관의 74%, 국영기업체의 73%, 금융기관의 94%가 몰려있고 백화점·시장·지하상가 등도 전체의 94%가 집중되어있다.
「버스」노선도 인구집중을 따라 시내 전체노선 1백70개 가운데 1백47개 노선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주행 속도는 시간당 77년의 26㎞에서78년 23㎞, 79년에는 20㎞안팎으로 뚝 떨어져 거북이 걸음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뒤늦게나마 단계적으로 해결키 위한 뒤늦은 처방이 바로 교통부의「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이다.
이 대책은 수송력증대와 소통장애. 체증해소로 나눠져 있다.

<수송력 증대>
출근 시간의「버스」혼잡도를 대당 현재 l백55명에서 1백30명으로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1천5백 대를 증차한다. 특히 업자의 증차의 욕을 높이기 위해「버스」업체에 대해 국세가운데 법인세·방위세·배당소득세와 지방세 중 자동차세·면허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신규증차 및 노후 차 대체 때「버스」구입가격의 80%를 연리 18.5%(이중8.5%는 서울시부담)로 3년 거치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한다.
직행좌석「버스」제를 신설, 변두리 교통혼잡지역에 투입, 오는 9월말까지 6백대를 67개 노선에 투입, 운행케 할 계획이다.
그러나 증차에도 한계가 있으며 출근 때 4명 미만을 태운 승용차가 도심을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부과키로 한다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자가용의 영업행위를 조장할 우려 마저 있다.

<교통체증해소>
▲종로·청계천·을지로·퇴계로 등 동서관통 도로 및 기타 간선도로에 기술조사를 실시, 도심 간선도로에 대한 일방 통행제를 지정한다. 그러나 남북도로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점을 감안할 때 시행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도심통과 1백47개 노선을 대상으로「버스」노선의 직선화 역시 현재의 도로여건상 극히 부분적인 직선화 밖에 할 수 없는 실정.
교통부의 이 밖의 각종 대책도 대부분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불과, 그 동안 누적된 요인들을 해소할 당장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은 많지 않다.【김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