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체제확립이 선결문제|10대 전략산업 육성

『7년후인 오는 86년에는 ▲섬유공업이 세계1위로 올라서는 것을 비롯 ▲조선 5위 ▲전자 5위 ▲도자기 5위 ▲「시멘트」 6위 ▲자동차 9위 ▲철강 10위 ▲석유화학 10위, 그리고 총상품수출액은 5백억「달러」를 넘어 세계10대 수출국대열에 끼게된다.』
지난달 24일 무역진흥확대회의와 지난 2일 박정희대통령의 상공부 연두순시에서 최각규상공부장관이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5백억「달러」수출을 위한 10대전략산업의 육성청사진이다.
계획대로 되자면 철강생산능력이 금년의 3.5배로, 자동차생산시설은 10배 확장되는 등 수출산업의 생산능력이 평균 3.2배 증가되어야 한다.
최상공이 86년의 청사진을 내걸게된 것은 5백억「달러」수출기반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분아래 수출지원체제를 다져놓자는 속셈에서다.
상공부가 86년에 5백억「달러」를 수출하고 10대전략산업을 세계 10위권내로 육성하겠다고 보고는 했지만, 완전한「매스터·플랜」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다.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가진 바도 없다.
우선 대목표를 내건 것에 불과하다.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다.
상공부가 10대산업을 선정한 것은 수출유망성을 기준으로 했다.
철강과 비철금속은 중공업체제의 기초산업으로서의 비중을 갖고 있고 기계는 80년대의 수출주도산업으로 가장 큰 비중이 주어졌다.
86년 중공업제품의 수출계획을 보면 ▲일반기계 1백억「달러」 ▲전자제품 9O억「달러」 ▲철강제품 30억「달러」 ▲금속제품 21억「달러」 ▲선박 22억「달러」▲자동차 14억「달러」로 합계 2백77억「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섬유류가 1백「달러」, 도자기 5억「달러」, 석유화학제품· 기타경공업제품을 합쳐 1백20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1백27억「달러」를 수출하면서도 공급능력이 달려 많은 품목에서 내수차질을 빚었던 일을 감안해 보면 5백억「달러」의 수출기반이 얼마나 방대한 것인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는 금년말 현재 생산능력이 28만대, 그것을 86년에는 2백만대규모로 늘린다는 것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만 무려 50억「달러」를 넘는다.
철강시설은 포철의 4기공사(작년 6월 완공)에 13억8천만「달러」, 제2제철 2기공사(6백만t)에 40억「달러」 이상을 필요로 한다.
이밖에 석유화학이 제4단지까지 건설, 금년의 57만t 시설(「에틸렌」→기준)에서 86년에는 1백50만t으로, 조선이 2백80만 總t에서 6백50만t으로, 그리고 각종 기계공장의 건설을 따지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동원되어야 한다.
지난 73년1월12일 박대통령에 의해『중화학공업건설선언』이 있은 이후 오늘날의 발전상을 뒤돌아보면 앞으로 7년간의 공업화계획은 그렇게 황당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기술은 81년에 발전설비·기관차·제철제강설비부문이 50%국산화되는 것을 비롯, 석유화학은 70%, 건설중장비 80%, 항공기 60%는 국산화되고 86년에는 거의 완전 국산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청사진 이면에는 몇가지 해결해야할 전제가 깔려있다.
첫쌔는 중공업을 국제수준으로 육성하기까지의 지원체제확립이다.
거의가 연불수출제품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공장을 가동할 운전자금을 뒷받침 해주어야 하고 그 자금은 금리 및 융자조건에서 국제경쟁수준에 맞춰주어야 한다.
둘째는 방대한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 동원이다.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수백억「달러」의 내·외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안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내 저축율이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세째는 기술의 축적등 국제경쟁력면에서의 경쟁력확보다.
대단위공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고도화해야하고 선진기술을 따라잡는 일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와야 공업화청사진은 계획으로서 설득력을 갖게될 것이다.【이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