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출 5백억불에의 도전

박정희대통령주재로 지난달24일 중앙청에서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참석자들은 최각규상공부장관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통상 서두부분만을 장관이 하고 내용은 박필수 상역차관보가 보고했는데 이날은 최장관이 시종 직접보고, 현재의 수출지원체제로는 5백억 「달러」수출기반조성이 어렵다고 직소했다.
86년에는 5백억 「달러」를 수출하겠으며 그러자면 산업을 중공업체제로 편성하고 설비투자및 수출촉진을 위한 과감한 자원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재무부등 여러부서에 관련되는것이 많아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직소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듯하다.
예컨대 관세환급제는 개선해야하고 금융은 중화학공업을 뒷받침할수있도록 국제경쟁수준으로 조정해야한다고했다.
며칠후 경제기획원은 박대통령의 연두순시에서 「80년대를 향한 전략」이란 특별보고를 했다.
91년에는 1인당 GNP가 7천7백「달러」에 달하고 세계10위권의 공업국·무역국이 된다는 장기 「비전」을 밀고나가기위한 정책수단의 선택문제를 제기한것이다.
요지는 80년대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정부개입·과잉보호의 정책을 답습하면 안되고▲민간기업의 경쟁을 통해 과감하게 개방체제로 나가야하며▲비교우위의 원칙에 입각해서 산업을 선택·육성해야한다는 것 등이다.
산업의 선택은 중공업쪽으로 나가야 하고 농업은 구조개선을 이룩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원에서 말하는 중공업중심의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태세나 상공부가 주장하는 5백억 「달러」수출기반조성은 결국 같은 얘기가 된다.
신현확경제 「팀」은 고도산업사회와 5백억 「달러」 (91년에는 l천억「달러」) 수출기반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기를 맞고있다.
들어서자마자 안정을 강조하고 시장기능을 내세우는것도 이대로는 80년대를 맞을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상공부보고에 따르면 86%년도에 5백억 「달러」를 수출하기 위해선 수출증가율이, 연평균20%는 되어야하고 시설능력을 해마다 평균 15%씩늘려 지금에 비해 4.2배는 되어야한다.
수출능력증가는 10대전략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86년에는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전체의 55%인 2백77억 「달러」, 자본재의 자급도는 80%이상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짜여져있다.
그렇게되면 일반기계와 자동차의 수출액이 79년에 비해 10배로 늘어나는것을 비롯, 중공업제품수출은 5.2배나 증가하는 것이어서 산업의 전면적인 재편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한다.
1백27억 「달러」에서 1백55억 「달러」로 늘어나는 79년에만도 수출시설투자소요액이 정부지원 7천4백억원 (외화대부10억 「달러」· 내자2천4백억원)과 기업의 자체자금동원 1조4천9백억원등 모두 2조2천3백억원에 달하게된다.
정부는 자금부담을 덜기위해 기계류수입판세를 경감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강하(5%)하며 조세감면과 투자공제및 감가상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지원체제도 개선, 중공업제품에 대한 수출지원금융은 금리와 융자기간을 일본등 경쟁국들과 접근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금융조건은 현재 일본이 연리3%에 30년상환, 서독이 연리 2∼6%에 30년상환이라는 장기저리인데 반해 한국은 7%에 10년상환으로 되어있어 경쟁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나. 금년에는 우선 연불수출금융을 2천억원으로, 융자비율은 70∼80%에서 90∼100%로 늘리면서 융자조건도 15년까지 연장, 탄력운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설비수출촉진법과 수출보험의 국가담보로 중공업제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있다.
산업을 중공업체제로 재편해서 무역대국으로 나가야 한다는것은 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다.
문제는 보따리 금융이나 다름없는 현재의 금융체제를 어떻게 빨리 국제화·대형화시키고경제의 자율기느을 키워나가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81년이면 창원기계공업단지에서만 연문 2조원이상의 기계류제품이 생산되고 10대종합기계공장에서 3조원어치의 생산을 하게된다.
그것을 금융이 지원하고 대부분을 해외수출로 내보내야한다.
당면한 안정기반의 정착과 고도산업사회로의 기반조성은 신경제「팀」의 조타술을 요하는어려운 문제들을 복합하고 있다.【이제훈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