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편이고 북한은 적이라는 생각은 정세에 안맞아…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에 과잉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닌지|일법상의 발언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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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후루이」법상은 『노동당대표의 입국을 인정하면 한국의 항의를 받지않겠는가』 라는 질문에대해『이는일본외교의 문제다. 한국이항의한다고 하나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에 과잉「서비스」를 한것이 아닌가』고말했다.
북괴노동당의 일본입국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도 깊은 관심을 보으고있기때문에 「후루이」법상의 이날 발언은 외교문제로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가 북괴노동당대표단의 입국을 인정하게되면 종전에 「정치대표」를받지않겠다는 태도의 수정으로 한일기본관계를 건드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법무성고위당국자는 『북한과는 국교가 없기때문에 정식으로 당대표로서의 입국은 인정할수없다. 그러나 개인자격이라면 받아들여도좋다. 이것이 「후루이」법상 발언의 참뜻이다』고 말했다고일본 「도오꾜」 신문이 31일보도했다.
이당국자는 『일본법무성의 북한인사 입국문제에 대한 방침은 ①북한은 미승인국이다 ②집권당인 조선노동당과 정부는 일체다. 따라서 예술·문화·「스포츠」등의 교류를 제외한 정부·당간부의입국은 개인자격으로라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개인자격으로라도 당직자및 당간부의 입국허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후루이」법상이말한 「일보전진」한 자세』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법무성의방침을 일본사회당에 전달했음을 밝히고북한의노동당 대표단 입국문제는우선 「조선노동당대표단」이라는 명침을 버리고 아무런 직책없이 입국한다는 조건을제시, 사회당및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일본국내에서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입국시킬 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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