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20평·건평 15평짜리 소형주택 건축허가

정부는 원유등 해외원자재가격의 상승추세,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등으로 물가안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물자공급애로 부문에 대한 중점투자와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기로했다.
경제기획원 김재익기획국장은 26일 대한상의가 마련한 업종별 경제단체장초청간담회에서 대지20평, 건평15평짜리 소형주택의 건축을 허가하여 서민주택의 공급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건축의 활성화을 위해 지방관서및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롤 개발하고 민간주택건설업자는 건축에만 전념토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상 대지최소면적은 27평으로 제한되어있다..
또 서울중심가의 건축억제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중심지역에서의 27평에 대한 건축을 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