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확부총리경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김원기재무·이희일농수산·최각규상공·장위준동력자원·고재일건설등 경제6부장관은 22일상오 기획원에서 연두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경졔정책의 방향과 중점시책을 밝혔다.
<해설2면·회견요지3면>
신부총리는 올해경제운동의 최우선순위를 『경제안정의 기반자체를 재정비 보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물가안정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불가안정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강구하지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신부총리는 ▲물가구조를 조속히 정당화, 시장기능을 살려나가며 ▲물가상승요인으로 파급되지않도록 임금상승의 적정화를 기하고 ▲통화관리를 보다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물가구조의 정당화는 종래 정부의 가격관리방식을 고쳐나가겠다는 것으로 독과점규제 대상품목을 대폭축소하고 대중음식점등의 가격표시제를 정당화, 가능한한 자유화시키는 것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임금장승의 적정화는 모든 기업체의 임금조정을 물가상승율과 생산성증가율을 합산한 범위안에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의 고임금층은 상승율을 더 낮게 억제하고 대신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노사협의를 통해 향상조정하고 인상율을 상박하후가되도록 유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관리를 위해서 경부는 올해 총 재정에서 3천억원이상의 흑자를 시현, 그만큼 통화를 환수하고 추갱예산은 편성하지 않겠으며 총통화증가율을 25%, 통화증가율은 23.5%이내에서 각각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부총리는 실물경제의 발전에 맞추어 금융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제2금융권을통한 자금공급을 확대할수있도록 단자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고 대출을 법정한도까지 확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부문별 주요시책은 다음과같다.
<교통난 덜게 학군 재조정>
(민생안정대책)
①식료품의 가격안경을 위해
고추·마늘·닭·돼지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생산을 적극 늘리고 국내 생산비가 너무 높거나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개방한다. 수요식료품에 대해선 가격안정대를 사전에 고시,이를 상회할경우 정부비축물량이나 수입확대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농지 소유는 상한선 완화>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재의 농지상한제도를 완화, 기계화경작을 유도하도록한다. 농지소유 상한제도의 완화는 농업인구의 감소로 불가피한 추세다.
②현재 현금을 내고 집을 사는 제도를 개선, 주택상환정기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장기할부주택금융제도를 발전시킨다.
③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위해 장·단기대책을 수립한다. 단기대책으로는 전삭조사를 실시해서 학군을 재조정, 통학거리를 가깝게하고 「버스」를 증차하는것등을 검토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