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과학기술 백서|재외과학자를 적극유치

과학기술처는 금년부터 재외 한국과학기술자의 보다 효울적인 활용을 위해 재미· 재구· 재일 (설치예정)과학기술자협회로 하여금 원자력· 항공기·정밀공업등 중요 전문분야별로 현지 고용형식의 지원용역「팀」을 과제에 따라 수시로 구성토록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로 외국인 용역단에 의뢰했던 정부나 민간의 자문역할을 이들 재외교포용역 「팀」 이 담당토륵 하며, 또 재외한국기술자의 국내기관과의 접촉을 원활히 하기위해 그 창구역할을 할 『재외교포과학자상담「센터」』를 과기처안에 설치· 운영해 이들 해외과학자를 대폭 국내유치할 방침이다.
이제까지의 정부의 과학자 유치정책이 천편일률적이고 적극성을 띠지못해 만족할만한 실적을 거두지못하고 있었던것.
최근 잇단 민간및 전문연구소의 설립과 지방대학의 확층으로 고급두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많은 재외과학자들이 귀국을 희망하고 있으나 적당한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미국의 경우 재미과협과 주재과학관이 있으나 그 활동은 협회가 있는「워싱턴」에 국한되어 실제로 귀국을 희망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국내 취업조건·자녀교육문제·시민권문제등 국내사정을 몰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처는 이러한 해외과학자의 유치·활용과 함께 부족한 고급두뇌를 확보하기위해 금년부터 한국과학원 졸업생을 지방대학에 중점배치키로 했으며 과학원을 확충, 배출인원을 현재의 연3백명 수준에서 80년대초에는 1천명, 86년이후부터는 1천5백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과기처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능력과 신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간매출액 3백억원이상의 52개 대기업에 대해 자체연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없도록 유전·지원하고 점차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자체 연구소를 설립했거나 추진하고있는 기업은 22개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에 대한 각종세제·금융상의 혜택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유사제품의 수입이나 기술도입에 의한 중복제조를 금지해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난해부터 부분적으로 자유화한 기술도입을 올해 부터는 원자력·「컴퓨터」·방위산업등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거나, 또는 현재 도입기간 3년,「로열티」 3%이하인 자유화범위를 5년, 5%이하로 확대시키고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기술개발회전기금 (5백억원)을 마련, 이를 운용할 기술진흥공사(가칭)도 설립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기상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전·대구등 6개지역에· 고감도지진계를 설치, 전국적인 지진 감지망을 구축하며 방재연구 「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구호에 그쳐온 과학의 생활화를 위해 각종생활과학강좌를 연중 개최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데다 「과학의 생활화」가 무시지돼온 현행 중·고교의 과학기술계 교과서와 「커리큘럼」도 재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실업·기술교과서부터 착수하기로 했다.<신종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