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3조5000억원 넘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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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사용된 금액이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은 노인 요양 병원 등 시설에 지급된 급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37만 8000명이 등급 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2009년 528만6000여명에서 해마다 20여만명씩 증가해 지난해 619만2000여명에 달한다. 장기요양신청자(누적신청자)는 이 기간 52만2000여명에서 68만5000여명으로 20여만명 증가했으나 인정자는 28만6000여명에서 37만8000여명으로 9만여명 늘었다.

지역별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딜까? 경기도가 13만1000여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서울(10만여명), 경북(5만2000여명), 경남(5만1000여명) 순이었다.

인정자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3만7283명, 2등급 7만1824명, 3등급 26만9386명으로 3명 중 2명은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측은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4%에서 6.1%로 늘었다”며 “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인정점수 53점→51점)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수혜자가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도 증가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 5234억원에 달했다. 이 중 87.5%에 달하는 3조 830억원을 공단이 냈다. 공단 부담금은 전년대비 3000여억원이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원을 넘겼다.

공단은 부담금의 절반 이상인 1조 5966억원을 시설급여로, 나머지 1조 4864억원은 재가급여에 사용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의 비율을 뛰어넘었고,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이 7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시설급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점유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인복지정책 확대로 고용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보호사는 25만2663명으로 전년(23만3459명) 대비 8.2%증가했고, 사회복지사(7506명), 의사(1233명), 간호조무사(7552명) 등 전체적으로 고용 인원이 10%가량 늘었다. 다만 간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과 간호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경증 치매환자도 의사로부터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받으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으나 한의사의 소견사 발급 가능여부를 두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