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화 대부 규모·연불 수출 금융 올해의 2배 이상 늘려야

한국무역협회는 27인 79년도 수출진흥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①수출산업 시설 확충을 위해 외대 대부 규모를 25억「달러」, 중장기 연불 수출 금융을 5천억원 규모로 금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②관세 환급제도의 개선을 위해 기장제를 도입하며 ③원자재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원자재 비축 공단을 설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또 범국민적인 수출「무드」를 조성토록 수출의 날(12윌20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과 현행 수출 금융의 금리 9%를 7%로 인하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 사태를 해소키 위해 직업 훈련 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대 대출 및 연불 수출 금융 등은 여신한도 외로 운용하여 금융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수출 선수금의 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수출산업 시설재에 대한 관세의 감면 및 징수 유예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각 부문별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부문=▲수출 금융기간의 자동 연장제 실시 90일을 1백35일로 연장 ▲수출 금융에 대한 한은 재할 비율 70%를 80%로 상향 조정 ▲수출용 원자재의 비축 금융 지원 한도를 전년도 실적대비 25%에서 50%로 확대.
◇조세=▲수출 산업 시설 기재 수입에 대한 관세분할 납부기간 3년을 5년으로 연장 ▲수출산업 및 중소기업의 기계 설비에 대한 특별 상각 범위를 대폭 확대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 및 수출 손실 준비금을 외화 수입 금액의 1%에서 2%로 확대 ▲수출 보험 기금을 2백억원 이상으로 확대 ▲해외 투자 손실 준비금을 해외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 ▲기업의 기술개발 준비금을 현재의 소득 금액의 20%에서 총 매출액의 2∼3%로 전환 ▲수출 조합 등의 추천수수료·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국내물가의 안정=▲공공요금 인상의 억제 ▲수입 자유화폭의 확대 ▲최저 임금제의 산업별 차등제 실시 ▲원자재 비축 기금 조성.
◇수출입 제도의 개선=▲무역제도의 국제화 ▲무역관계 법규의 재정비 ▲수출입 절차 및 구비서류의 대폭 간소화 ▲수출검사 수수료 등 각종 수출 부대 비용의 인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