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주택 보유율|81년에도 60% 미만|매년 6∼7만 채씩 건립

서울시민의 주택난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시민의 주택보유율은 72년에 56.2%이던 것이 77년에 54.8%, 81년에도 60%미만에 그쳐 주택 부족율은 여전히 40%선을 넘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10일 처음으로 발행한 『서울시 주택백서』에서 밝혀졌다. 이 주택백서는 이에 따라 ▲서울의 인구소산과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되 ▲표준자재를 양산, 서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건축에 과감한 세제혜택 및 재정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백서가 밝힌 서울시민의 주택 부족율을 연도별로 보면 72년에 주택수 51만7천4백73채에 비해 가구수가 1백18만2천6백55가구로 43.8%이던 것이 73년에는 42.4%, 74년 42.2%, 75년 45.9%, 75년 40.9%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77년에는 주택 수 83만8천5백14채에 비해 가구수가 1백52만9천3백23가구로 급증, 주택부족율은 45.2%를 나타내 주택사정이 많이 악화됐다.
또 올해부터 81년까지는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건설 4개년 계획에 따라 28만9천 채의 주택을 보급, 주택부족율을 해마다 조금씩 낮춰 81년말에는 서울시민의 60%가 내집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서울의 인구 증가억제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목표달성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당국의 주택건설계획에 따르면 ▲올해 6만2천채 ▲79년 6만4천채 ▲80년 7만7천채 ▲81년 8만6천채를 보급, 8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의 주택수가 1백만채를 넘고 81년에는 전체 가구수가 1백87만가구(KIST의 「서기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연구」에서 추정한 1966∼2000년까지의 서울시 인구)인데 비해 전체주택수가 1백13만채에 달해 주택부족율은 40%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기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밀어닥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축활동이 크게 위축돼 계획 첫해분인 6만2천채의 연내보급조차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 백서는 이같은 점을 고려, 서울의 인구분산과 시구역 확장, 시민의 소득향상 및 저축촉진, 토지투기 억제와 표준자재양산, 주택건립을 위한 세제혜택, 재정투자, 금융보조 및 임대료 지원 등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