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질의 요지

▲박해충 의원 (신민)=지리적으로 이북과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해야한다. 그동안 일부 내륙 지방에서 통금을 해제한 결과 성과가 좋지 않았는가.
매년 실시하는 「국군의 날」 행사는 격년제 정도로 줄이는게 바람직하다. 국군의 사기앙양도 중요한 일이지만 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군의 위력을 노출하는 것은 불리하며 행사에 필요한 막대한 경비도 고려돼야 한다.
제세 산업의 도산을 보아도 알듯, 무분별한 수출 실적 위주의 수출 기업 지원은 지양돼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라.
정부가 시공주인 각종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는 것은 노임·단가 등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에도 이같은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같은 모순을 바로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풍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상 조치를 취하고 추곡 수매 과정에서 농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내년도 취로 사업 예산이 금년의 1백억원의 절반인 50억원으로 계상돼 있다.
국토 이용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축 경기가 크게 위축, 근로 대중이 일터를 잃게 되는데 따른 구제 대책이 서있는가.
▲전재구 의원 (유정)=우리가 고성능 잠수함을 보유했을 때 북괴의 해상 및 지상 공격 능력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경비가 들더라도 해군의 참수 함대를 창설할 용의가 없는가.
김일성은 재 남침을 위한 새로운 전술로 정규전과 비정규전, 산악전과 야간전 등을 배합한 전술을 고안해 내고 10만명의 특수 「게릴라」 및 지하 땅굴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북괴의 남침 시기와 전술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
미국·일본 등과 관계를 개선한 중공과 북괴가 밀착해 감에 따라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회담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각 부처에 중복된 국제 협력 기능을 통합, AID 같은 국제 협력처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진용 의원 (무)=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미리 정한 과표에 의해 세금을 과하는 인정 과세로 변질됐으니 이 세제를 즉각 폐지 또는 재검토하라.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 인적 공제액을 15만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
일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조장과 공공 요금 인상, 부가세제의 실시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철저한 물가 안정책을 밝히라.
한수 이북 지역은 수도권 방위를 위한 군사 보호 지역으로 책정돼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지역 이외에는 제한을 완화하여 개발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오세응 의원 (신민)=박동선·김한조·김동조 사건 등으로 미국 「갤럽」이 여론 조사는 미국인이 신뢰하는 나라의 순위에 북한 26위에 비해 22위로 나타날 만큼 됐다.
요즘은 서정 쇄신의 정신이 나쁘게 발달해서 자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도 세무서·보건소·소방서·정보과·수사과 등등 어느 한곳에만 잘못 보여도 장사는 끝장 난다.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이 3만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시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여주군의 경우 벼 신품종을 심지 않았다 하여 묘판을 밟아버리는 등 일선 관리들의 횡포가 있었는데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급 관리들의 재산 공개로 철저한 서정 쇄신을 기할 용의가 없는가. 볍씨 품종 권장 등에서 일선 관리들의 횡포를 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