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책 미흡

국회 예결위는 2일 최규하 총리, 남덕우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정책 질의를 벌였다.
4일까지 3일간 계속될 질의에는 ▲신민 11 ▲공화 4 ▲유정 2 ▲무소속 3명 등 모두 20명의 의원이 나서 국정 전반에 걸쳐 문젯점을 추궁할 예정이다.
2일 질문에는 유기순 손승덕 (공화) 전재구 (유정) 박한상 오세응 박해충 (신민) 이진용 의원 (무) 등이 나섰다. 박해충 의원은 새해 예산에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예산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9·5% 증가, 국민 부담이 큰 만큼 민원의 대상인 부가세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대 「그룹」이 서울 중고교 부지를 사들인데 이어 서울 계동 일대의 땅을 매입,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투기와 지가 앙등 요인이 되고 있는 아파트 건축을 막고 이 일대를 공원 녹지화 하든가 일반 시민에게 분양, 서민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전재구 의원은 『중공은 지난번 수상 화국봉의 북괴 방문 때 경제 원조를 약속했는데 이는 미국과의 차원 높은 밀약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는데 정부 견해는 무엇인가』고 묻고 『미·일간에 이미 NATO식의 쌍무적인 협동 군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니 미 지상군 철수에 대처해 한·미·일 집단 군사 협력체로 발전시킬 구상이 있는가』고 물었다.
유기정 의원 (공화)은 『최근 금융 긴축에 따른 업계의 자금 사정이 심각한데 기업의 자금 사정을 어떻게 총족 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것인가』고 묻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상 배당세를 폐지하고 기부 접대비를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남덕우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 수주 공사의 노임 단가를 지역별·계열별·공사 성격에 따라 신축성을 갖도록 관계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노임 단가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