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EEC 시장서 중공과 경공업제품 경쟁 예상|외무·상공부 무역확대회의 보고

중앙일보

입력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중앙청회의실에서 무역 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상공·외무 등 관계 장관으로부터 최근의 수출입 동향과 대책에 관해 보고 받았다.

<교역신장율 우리보다 높다|80년대 이후엔 중화학에도 확대-외무부>
외무부보고-박동진 외무부 장관은 일·중공 장기무역 협정체결(78년2월26일)로 인한 양국간 통상 확대가 한국의 수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 보고했다.
박 장관은 『금년 상반기 중 미·일·EEC 등 우리의 3대 주종시장에 대한 중공의 진출이 규모면에서는 우리보다 뒤떨어지거나 전년 동기비 증가율에 있어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중공 무역협정은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 협정에 직접적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공 「붐」으로 인한 기존 수입상의 수입선 전환 및 대한 경제협력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박 장관은 중공의 등장이 단기적으로 경공업시장에서 우리와의 경쟁을 격화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화학 제품에까지 경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시기는 중공의 경제발전 10개년 계획이 끝나는 8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른 우리의 대책으로 박 장관은 ▲수출산업의 고도화 ▲수출상품의 적기공급 ▲ 「디자인」개발 ▲유명상표와의 제휴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를 통한 비가격 경쟁요인 강화 등을 건의하고 경제외교활동 강화로 정보수집 체제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억 불 수출목표 차질 없어|대기업의 기술도입을 적극 추진-상공부>
상공부보고-최각규 상공부장관은 오는 30일게 수출실적이 1백억 달러를 넘어 설 것이며 10월의 목표(12억5천만 「달러」)는 약간 미달될 것 같으나 올해 목표달성은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업기술의 개발촉진 대책을 마련,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 ▲기술개발지원자금을 대폭 늘리겠으며(78년 50억원) ▲대기업에 대해선 자체 연구소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기술도입의 자유화·중공업의 경쟁산업화 등으로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술용역(엔지니어링) 산업을 적극 육성, 「플랜트·엔지니어링」회사는 대형화하고 설계 감리 전담회사를 따로 전문화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GNP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76년의 0.5%에서 81년엔 1.5%, 86년 2%로 높이고 인구1만명 당 연구원 수를 76년 3명에서 82년 10명, 86년 25명으로 각각 대폭 늘러가겠다고 밝혔다.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대의 정원증가(79년 9천8백15명), 공고의 유형별 육성, 기업과 공고간의 자매결연 확대, 기업체의 공고 설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체의 공고 설립계획은 79년부터 82년까지 26개 업체에서·26개 공고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지난 8월 현재 기술인력의 부족 수는 11만3천명으로 부족률은 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기술 인력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 장관은 9월중 수출은 비료·자동차·「컨테이너」·직물류·철강제품·금속제품·신발류 등이 호조를 지속했고 완구 및 공예품·합판·「시멘트」 등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9월말 현재 수출실적 누계는 89억5천1백만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6%의 증가율, 수입은 1백3억3천만 「달러」로 3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대일 무역은 수출 17억9천1백만 「달러」에 수입은 42억 「달러」로 25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고 작년 동기에 수입 증가율은 5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