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생선값

생선값이 많이 비싸졌다. 구체적인 상승률을 따지지 않더라도 최근들어 사 먹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누구나 실감할 수 있다.
원래 생선은 그 성격상 가격 등락이 심한 것이지만 그 폭이 너무 크고 계속 오름세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생선을 비롯한 수산물은 농산물과 더불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물가 문제의 가장 취약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없인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 생선값 등은 가계 지출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의 등락은 소비자 물가에 증폭되어 실감된다.
농수산물 가격은 공산품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대응책도 다르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농수산물은 수급이 원천적으로 불안하다. 전후에 따라 물량공급에 크게 차이가 나기때문에 수급균형을 기하기가 불가능하다. 특히 생선같은 것은 더욱 심하다.
생선은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 마련이다. 수산물의 소비량을 보면 70년에 1인당 년24·1kg이였던 것이 77년엔 45·3kg으로 늘어났다. 생선 수요는 앞으로 가속적으로 늘 전망이다.
그러나 공급은 안정적으로 증가되지 않는데서 문제가 생긴다. 생선값의 안정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어로 현대화·수출규제 등으로 물량 공급을 안정화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생선값은 유통 단계에서 큰 기복이 나타난다. 규격품이 아니고 일정한 선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획기적인 「마진」 이 불가능하다.
원래 수산물은 그 특성 때문에 유통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다 우리나라의 전근대적 유통구조까지 가세되어 더욱 값 상승을 빚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산물의 유통구조는 7단계나 되며, 각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마진」 이 불어나 심한 경우는 소비자 값이 산지값의 몇 배가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같은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2배까지 차이가 난다.
수산물의 유통 「마진」은 위험 부담에 대한 보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산품보다는 높겠지만 그렇다고 산지값의 몇 배가된다는 것은 역시 비정상이 아닐 수 없다.
유통「마진」의 과다는 소비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겠다. 유통 「마진」의 축소는 경제 원리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통 능률을 올리고 위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원천적인 비용 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는 유통시설의 근대화·수송수단의 개선·공정한 경쟁질서·정보기능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투기적 요인이 최대한으로 배제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수협 기능의 강화, 공판장의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필요로 하는 것 보다 훨씬 미합 함을 인식해야겠다.
이런 유통구초의 근대화 노력이 바로 물가 안정의 기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물가정책의 기본 방향도 최종 단계에서의 가격 규제 보다 유통 「마진」을 제도적으로 줄이는데 두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생선의 높은 유통 「마진」도 물가 문제의 일환으로 파악, 그런 차원에서 대응책을 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