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의약품 근절하라

국회본회의는 12일 사회문제 질문을 끝으로 6일간에 걸친 대정부 질문을 끝냈다.
국회는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총규모 4조5천5백5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며 29일부터 예결위 종합심사에 넘길 예정이다.
12일 질문에는 오학진(공화)·박귀수(무)·채문식(신민)의원 등이 나서 부량식품·의약품 근절대책, 사학운영개선, 행정구역 개편여부, 타락선거 방지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오의원은 『부량식품과 의약품의 근절 등 근원적인 사회 정의의 구현책은 무엇이냐』 고 묻고 서민들의 사소한 분쟁이나 과실범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변의주의와 재산형 제도를 대폭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오의원은 또 ▲산맥·하천·도로망·통학 및 생활권 등의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의 행정구역 조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빨리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학교평준화 대책을 따졌다.
박귀수의원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목적세」를 신설하라』 고 주장하고 ▲공·사립간의 교원 교류▲공립과 사립 교원간의 모든 차별대우 철폐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일전에 숙명여고에서 학생을 훈계하다 약간 처벌한 교사를 학생의 부모인 고위 경찰관(총경)부부가 여러 교사와 학생이 보는 앞에서 구타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가고 물었다.
채문식의윈은 『윤리· 가치관의 전도 문제와 관련, 『돈을 향해 줄달음질 치는 졸부윤리,기계의 종복이 되는 인간상실 상태가 전통적윤리·가치관의 확립이라는 정부의 구호만으로 시정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소위 지식인·지성인은 사회 현실에서 소외당하고 또는 스스로 은둔하려고 하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고 물었다. 채의원은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3조치로 묶여있는 교부율 12·98%가 부활돼야 하고 총예산의 20%가 교육에 투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 고 물었다.
채의윈은 이번 대학정원 3만명 증원과 전문·교육대까지 합치면 5만명의 입학정원이 늘게되는데 현재의 대학생 25명당 1명의 교수꼴로도 당장 내년 봄에2천명의 교수가 증원돼야 하고 4학년을 합쳐서는 8천명의 새 교수가 필요한데 이의 확보 대책을 전제한 증원인가고 물었다.
그는 또 국민의 생활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여러면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의 대통령령·총리영·부령 또는 조례·규칙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행정의 독주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