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무원 처우 일반행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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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국상예산의 약20%는 공무원봉급으로 쓰인다.
그 속에는 국방비 속에 들어가 있는 군인봉급은 포함시키지 않고도 그렇다.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공무원의 증원이나 기구의 확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공무원봉급이 국방비와 더불어 예산경직화의 원인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방부소속을 제외한 공무원의 급여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올해보다 1천7백25억 원이 증가한 8천7백83억6천3백만 원.
예산(안)서에는 일반행정비로 4천7백45억 원을 계상하고 있지만 공무원봉급 예산은 사회개발·경제개발 또는 교부금속에 분산·포함되어있다.
일반행정비만을 보면 전체의 10.4%이고 금년대비 증가율은 29.3%이다.
일반행정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청운영관리비.
어쨌든 8천7백83억 원의 내년도 공무원 급여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9.3%에 해당한다.
이 돈은 교육 및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40만6천여 명의 공무원들에게 나누어줄 봉급이다.
규모 면에서 보면 엄청나 보이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럽다.
연간 물가 상승율이 15%(금년전망)나 되는 터에 기본급 인상율을 15%밖에 올리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해봐야 평균 22%인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급격히 상승한 민간기업과의 보수차이를 감안하면 공무원들의 불만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원안 내용은 기본적으로 15%를 인상하고 여기에다 근속연수에 따라 50∼1백25%의 정근수당, 중고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녀교육수당,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에겐 기술수당을 지급, 총 평균해서 22%의 인상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금년보다 증액한 예산은 ▲기본급인상 1천60억 원 ▲정근수당 4백64억 원 ▲자녀교육수당 1백66억 원 ▲기술연구수당 35억 원 등 모두 1천7백25억 원이다.
정근수당은 처음 시작한 공무원에게도 한달 봉급의 50%를, 2년부터 6년까지는 연5%씩, 7년부터 11년째는 연10%씩 가산해서 11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들에게는 1백25%를 1년에 한번 지급해 주는 것이다.
일반기업체의 연월차 수당과 같은 성격의 보수이다.
자녀교육수당은 중 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수업료와 육성회비 (현재 1인당 중학 월 8천 원, 고교9천 원)를 보조해주기 위해 고안됐던 것.
그러나 교육수당은 공화·유정회와의 사전예비심사과정에서 ①공무원자녀들에게 학비를 면제해주는 것과 같아 특혜의 인상을 주며 ②중고생자녀를 안 가진 공무원들과 형평이 안 맞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백지화됐다. 대신 그 재원을 하위직 후대원칙을 적용, 전체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봉급에 가산지급하기로 했다. 평균1인당 월3천 원 꼴이다.
기술직 및 연구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기술연구수당은 현재의 월1만2천∼2만원에서 2만3천∼4만5천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했을 때 최고로 30%가깝게 오르는 사람도 있으나 전체적인 평균 처우개선 효과는 22%선이다.
「보너스」는 현재대로 연4백% 변함없다.
공무원의 처우개선문제는 정부가 서정쇄신의 기치를 내세운 이후 현실적인 양면문제로 제기되어 ▲74년 40% ▲75년 28%(보너스 1백%추가) ▲76년 45% ▲77년 20%씩 인상해왔다.
그러나 토끼 달음질해온 민간기업의 급여와 비교하면 아직도 큰 격차가 나있고 그 동안 고율의 물가상승율 때문에 인상효과는 적지 않게 잠식됐다.
40만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현실화는 재정부담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방법은 능률을 높여 기구와 소요 공무원 수를 가능한 한 감축하는 것이다.
1개부 본부에 차관보급을 5∼6명씩이나 두고 국장급 이상의 고위관직을 위인설관하는 현재의 관행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년도 공무원의 증원은 ▲교원 5천5백99명 ▲경찰 1천8백4명 ▲세무공무원 5백65명 ▲자연감소 보충을 위한 일반공무원·기타1천1백42명 ▲통신사업 등 특별회계사업부문 7백68명 등 총9천8백78명(금년 증원은 9천7백97명).
늘어나는 기구는 ▲경찰서 3개 ▲경찰지 파출소 73개 ▲검찰청지청 5개 ▲교도소 7개 ▲소년원 2개 ▲등기소 7개 ▲법원지원 4개 ▲세무서 3개소 등이고 제2종합청사· 외교연수원 등이 새로 착공된다.
또한 재외공관 중 5개를 국유화하는 예산도 계상해 놓았다. <이제훈 기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