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저축이 균형 이뤄야 안정성장 가능

전환기의 경제는 그만큼 불확정 요소를 많이 안고있다. 일본·서독·대만의 경험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 많은 불확정 요소들은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로만 극복될 수 있고, 또 그것은 기본방향에서 종전까지의 정책유형을 탈피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국의 정책경험이 우리의 유효한 참고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반전되는 시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대내외적인 균형의 파괴로 인한 「인플레」의 누적이다. 이 전환기의 「인플레」시대는 투자수요를 줄이지 않는 한 기업·가계·정부의 저축증대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외적인 균형회복을 위한 제반정책대응 못지 않게 투자와 저축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일은 중요한 핵심과제가 된다.
정부가 대대적인 저축생활화 운동을 벌이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로서가 아니라 이 같은 전환기에 불가피한 종합 안정대책으로서의 의미가 깊다.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혼란을 적게 겪었던 나라들의 경우,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 저축률의 현격한 격차에서 찾아진다.
일본의 경우 전환기인 64∼66년의 총투자율은 34.3%인데 비해 국내 저축률은 무려 35%에 달해 오히려 해외투자의 여력까지 가질 수 있어 대내외 균형의 동시달성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대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총투자율 25.6%에 비해 국내 저축률은 30.4%에 이르러 5%가까운 저축잉여를 기록했고 서독도 국내 저축률이 투자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77년의 투자율 26.2%는 국내 저축률로 모두「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28.8%는 절대수준자체도 일본·대만과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진다. 이런 차이는 일반적인 금융시장 구조나 금융자산 선호도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으나 저축의 관행이 일반화되어있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 67∼71년의 평균 가계저축률을 보면 일본이 13%, 대만이 12.8%로 매우 높고 서독·미국도 5∼7%로 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겨우 1.5%에 불과하여 총 저축의 10%에 겨우 미치는 실정이다. 이처럼 낮은 가계 저축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금리에서도 보장되어야겠지만 다른 금융자산의 수익률과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처럼 일기 시작한 저축 「무드」를 효율적으로 집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