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김치렬 내무부장관

「선거 풍토 유신」 -.
신어를 잘 만들어내는 김치렬 내무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용어다. 「유신」을 어떤 방향으로 밀고 나갈는지 풀이부터 들어보자.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 행사를 보장해야하고 방해 요인이 무엇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선거 풍토 유신 작업이라 말 할 수 있어요.』
방해 요인은 관권 개입과 타락 풍조 조성이고, 그 처방전은 관의 엄정 중립과 타락 풍조 지양이란 답안이다.
『표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행사되는 일, 이른바 「대리 투표」도 물론 단속해야겠고,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일도 보장이 되도록 하겠어요』-경찰력 등 관권이 혹시 여에 후하고 야에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회는 여야에 균등히 주어져야 하고 이익이나 부담은 언제나 형평을 이뤄야 해요.』 -야당에서는 관이 정말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어요.
『관의 엄정 중립은 구호가 아닙니다. 9월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지시도 내려보내겠어요. 대의원 선거 때도 관이 엄정 중립을 지켜냈지만 그때도 국민 가운데는 말은 그래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기우로 끝났잖습니까. 절대로 중립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독찰 출장도 나가겠어요.』-타락 선거는 유권자를 상대로한 매표·향응이 가장 큰 문제이고 1, 2억원씩 돈을 쓰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제하느냐가 힘든 과제 같은데요.
『돈을 쓰는 것도 법정 한도액을 넘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과잉 단속이 소송·재선거 등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고, 법정 선거 비용이 비현실적이란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선거 분위기를 흐트러뜨려서는 안되죠. 「상식」에 쫓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겠죠.』
-무소속 후보들의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 특히 공화당이 「고발」하겠다는 등 엄포를 놓고 있는데….
『별로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발을 한다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당이나 야당에만 치외법권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고….』
-야당에도 김 장관 지면도는 넓은 것 같은데 후보 의원들이 찾아와서 잘 봐 달라고 부탁한다면 자연인 입장에서 안 도와 주시겠읍니까.
『다리를 놓아 달라거나 인사 청탁을 할 수 있겠으나 잘 봐 줄 방법이 있어야죠. 다리 놓을 예산을 말하지만 내무부는 한푼도 갖고 있지 않아요. 돈 안 만지는 내무장관이 그래서 좋은 것 아닙니까.』
마침 네 지사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사실」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입후보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까 만류는 못하죠.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원론적인 답변이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하신다면….
『선거 풍토를 유신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정부에만 있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정부·후보자·국민이 유신을 결연히 다짐하고 나서야 합니다.
놀이 가는데 돈을 달라, 단체 활동을 하는데 기부를 해달라는 등의 잔재 의식이 남아 있다면 자각을 해야죠. 유권자들이 돈을 주어도 안 받고 받아도 옳게 찍는 풍토, 그런 풍토 조성을 위해 협조를 해주셔야겠어요.』
산하 공무원은 경찰을 포함해 20만명. 이 관력이 움직이면 「행정 선거」가 될 수 있으나 김 장관은 「부동 중립 상태」로 묶어두겠다는 것이고 『선거 풍토 유신은 내 소신』이라고 집념이 강하다.
글 이원달 기자
그림 박기정 화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