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혜 국회조사위 구성 제의

국회는 11일 밤늦게까지 건설·법사·문공위 등 3개 상위에서 「아파트」특혜 분양사건, 교사자격증 부정발급사건, 성악현 사건 등 당면 3대 사건을 집중 추궁한데 이어 12일에도 건설위를 열어 신형식 건설장관·구자춘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아파트」특혜분양 직접관련, 인책범위 등 「아파트」사건을 계속 따졌다.
건설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구자춘 서울시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아파트」사건에 관한 당국의 수사가 미흡한 만큼 여야 동수 12명 의원으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정대철 의원(무)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서정쇄신을 안보적 차원에서까지 하겠다는 최규하 내각은 그 능력의 한계점에 와 있다고 말하고 『최 내각은 총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주영 현대회장은 전경련 회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기업을 공개하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기업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장관이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정 회장은 전근대적 가족기업에서 현대 자본기업으로 전환함이 마땅하며 이익금의 사회환수와 기업공개는 속죄의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사회복지법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호화주택의 기준도 현재 70평 이상을 25평 이상으로 낮춰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선중 법무장관은 11일 저녁 법사위에서 당초 정주영 현대회장이 특혜분양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가 『착각했다』면서 『정주영 회장은 분양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번복 답변, 이에 야당측은『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장관대신 차관이 답변토록 하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이 불응, 야당측은 끝내 퇴장했으며 여당과 무소속만으로 밤11시30분 산회했다.
건설위에서도 야당측은 정주영 회장의 출석을 요구, 여당측이 불응함으로써 장시간 정회를 한끝에 밤10시30분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