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해

울산·여수·여천 등 공업단지 주변의 공해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공단주변 공해실태를 조사한 신민당 공해 조사단의 보고에 따르면 공단주변 농작물의 50∼80%가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피붓병·안질·기관지염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공업화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은 이제 농·수산물에 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까지도 직접·간접으로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잘 살아보자고 추진하는 경제활동의 결과가 작물에 피해를 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인간생태계의 구조와 작용에 변화를 일으켜 파괴를 초래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동안 우리·경제가 양적인 성장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환경·공해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너무 소홀했던 탓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우리 나라의 공업단지는 이제까지 생산기술면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데 비해 산업공해의 방지대책에는 거의 무관심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업단지의 입지 선정 과정조차도 거기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의 파급효과와 환경보전이란 측면은 외면한채 원료나 제품운반의 난역도·용수사정, 그리고 지가에 의해 좌우돼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처럼 근시안적 산업개발계획은 생활환경과 더불어 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끝내는 그에 따른 손실이 경제개발의 의의를 상실시키는 국면을 빚어내고 만다는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도를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제까지 건설된 산업보다 앞으로 건설할 산업이 훨씬 더 크고 다양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더욱 신중히 검토돼야할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계획에 있어서 되도록 공해가 적은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모든 개발은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개발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세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를 공장건설 착수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유인을 마련해 줌으로써 공해처리가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해방지시설은 공장을 건설한 후에 사후적으로 설치할 경우 사전설치에 비해 10배 가량의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사전투자의 경우 오염물총량의 80%경도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지수는 대부분 1% 미만이며 대책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는 비철금속제련업체도 4.4∼5.8%선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조사를 통한 공해방지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경비 절감이란 측면에서도 자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당국과 기업의 사전대책이 곧 국민의 사후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