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카터 철군정책 사실상 승인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하원이 2일 8억「달러」장비 이양이 포함된 국제안보지원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주한 미 지상군 철수 계획은 실시가 확정 된 셈이다.「카터」미 대통령의 철군정책은 지난주 상원의 결정에 이어 하원이 승인함으로써 철군 단계마다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법적 뒷받침을 받아 기정 사실화 된 것이다.
철군과 장비이양 문제를 두고 1년 이상 논의되는 과정에 있었던「카터」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관리들의 공약으로 보아 이 철군정책이 사태 변화에 따라서는 변화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또 상·하원에서 79년 이후부터는 철군 단계에 따라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철군이 무조건 실시될 수도 있는 일방통로는 일단 저지된 셈이다.
왜냐하면 상원의「퍼시」수정 안이나 하원의「더윈스키」수정안은『추가철군은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깨트리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회의 의사를 분명히 박아놓고 대통령은 추가 철군에 앞서 사전에 의의와 협의를 해야하고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철군 반대론자 들이 끈질기게 벌여온 저지투쟁의 결과다.
그동안 군부와 의회로부터 무모하게 철군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계속 들어왔던「카터」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안보지원법안의 의회통과는 적어도 철군정책에 관한 한 일단 정치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사국인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을 비롯한「아시아」각 국의 우려, 그리고「싱글로브」파동과 공화당상원의원 전원의 철군계획취소요구 선언 등은「카터」의 철군모두를 계속 견제하려던 움직임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철군계획은 확고한 방침으로 굳었고, 의회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승인함으로써 철군 반대론자 들의 우려도 약화된 셈이다.
몰론「카터」대통령의 철군계획 자체를 아직도『신축성 있는』것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한반도의 상황이 급격히 변하거나②11월 중간선거 이후 내년에 소집되는 미 의회의 분위기가 돌변하거나③80년 미 대통령선거에서「카터」가 패배하는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는 가정 일 뿐 현재로서는 철군 원칙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카터」행정부는 보완책이 마련된 신중한 철군을 실시하고 한국군과 미국의 해·공군을 강화시키는 안전판을 마련하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미 의회는 지상군이 모두 물러가는 것은『위험한 요소』가 되므로 매번 철저한「체크」를 해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