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회의 공동성명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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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재현 국방장관과 「브라운」국방장관은 북괴가 현대화된 무기를 더욱 증강하고 군수산업을 확대시킴으로써 공격적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한국에 대한 북괴의 전반적인 군사적 위협이 계속 심각하다는데 합의했다.
▲「브라운」장관은 노 장관에게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전적으로 유효하며, 동 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 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계속 확고하고 강력하다고 보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78년 말까지 한국으로부터 3천4백명이 철수될 것임을 확인하고 주한 미 지상병력의 철수계획과 관련하여 보완조치는 철군에 선행, 또는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운」장관은 한국에 주둔하고있는 미 공군의 증강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은 이 지역에서의 여타미군의 주둔과 더불어 한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지 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결의의 표시라고 언명했다.
「브라운」장관은 미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계속 전개 배치될 것임을 확인했다.
▲「브라운」장관은 미국은 또한 한국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필요한 전쟁비축물자를 보강하겠다고 확약했다.
▲양국국방장관은 한국의 방위산업 및 관련기술의 발전을 위한 양국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매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방위의 작전효율의 증진을 위하여 78년 내에 설치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한미군사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하면서 양국정부는 동 기구의 운용을 수시로 공동검토 함으로써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성을 계속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휴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유일한 현행 법적 조치인 휴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한 「유엔」군사령부가 평화유지기구로서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했다.
▲양국국방장관은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성공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브라운」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는 북괴와 한반도의 장래에 관하여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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