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의 핵우산 아래 있다"|한미안보회의 폐막 공동성명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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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샌디에이고=이영섭 특파원】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들은 28일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아래에 있으며 한반도의 정세가 변하면 미 지상군철군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회견내용>
미군l진 철수 영향 없게 대처 -노 국방
F-16전투기지원 등 구체논의-브라운
두 나라 국방장관들은 이틀동안의 안보협의회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 지상군전투병력의 철수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나 한반도에서의 기본 방위전략에 어떠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전쟁재발 시 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노재현·「브라운」두 장관은 미 지상군의 철수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것에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밝혔다.
양측 대표단은 공동성명에서 밝히지는 않았으나 한반도전쟁 발 발시 미국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합의하고 한국군증강계획을 위해 필요한 전투기 등 최신장비의 제공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은 철군일정에 관해 78년 말까지 1단계로 3천4백명의 철수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2진 철군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보완조치는 철군에 선행 또는 병행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또 박대통령의 6·23남북대화제안을 환영하고 미국은 한국의 참여 없이는 한반도의 장래에 관해 북괴와 어떤 교섭도 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양측대표단은 또 79년 제12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한국에서 한국정부주최로 개최할 것을 공동성명으로 규정했다.
【샌디에이고=이영섭 특파원】「해럴드·브라운」미 국방장관은 28일 노재현 장관과 함께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계획에 대한 미행정부의 기본개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말하고 『북괴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확증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북괴는「탱크」·대포·항공기 등 장비에서 앞서있고 강력한 지하진지를 DMZ근처에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의 남북한간 군사적 차이는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이 80년까지 계속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장관은 또 『한국군 전력증강지원이 안보회의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본회의 단독회담을 통해 전투기 등 병기지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재현 장관은 『올해 3천4백 명의 미군이 철수하는데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미국기자의 질문에 『한국군은 계속 전력을 증강해가고 있으며 1진 3천4백명의 철군 그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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