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율 상향 조정

정부·여당은 우리 나라 경제 규모의 급팽창에 따라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율을 올리는 등 세제 및 예산 제도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당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 개편 내용은 ▲78년도 현재 19·4%인 조세 부담율을 79년도부터는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재조정하는 한편 ▲국공채 발행의 확대 ▲경기 조절 기금의 설치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재조정 등의 개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의 고위 정책 관계자는 19일 『1인당 국민 소득이 현재 한국 수준과 비슷했을 당시의 선진 각국 조세 부담율이 영국 37·4% (50년), 서독 30% (55년), 미국 20·5% (40년),「이탈리아」 21·5% (60년), 일본 19·1% (69년)였다』고 지적, 『방위세를 제외한 내국세 및 관세 수입의 부진으로 현재 호 경기 하에서의 조세 수입 감소 실정인 반면 재정 수요는 급격히 늘어 조세 부담을 크게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8년 GNP를 19조원으로 잡고 조세 부담율을 21%로 올릴 경우 79년의 세수는 약 1조원 가량 순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조세 부담율의 인상은 주로 마찰 요인이 적은 법인세 및 전매 수입 등의 증수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