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물가 대책 집중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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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과위는 15일 남덕우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리부담 가중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생활 압박 등 통화 및 물가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질의에 나선 고흥문·유치송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경제전반에 관한 정책실패를 이유로 경제각료들의 인책퇴진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질의에서『수출이 외형적으로 급증하고 국민소득이 숫자상으로 증대되고있으나 내면적으로는「인플레」만연, 투기가 성행하고있어 서민생활이 점차 파탄에 빠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는 바야흐로 흑자 도산 직전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작년부터 통화팽창을 예견하고도 부처간의 이견으로 뒤늦게 물가안정을 기하기 어렵게되자 금리인상 등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을 내걸었다』고 말하고『예견했던「인플레」대책을 뒤늦게 취할 만큼 정책능력을 상실했다면 경제각료들은 물러 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가세 실패로 5월말 현재 1천2백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 조기 징수를 서두르고 있는데 부가세 실패를 가리기 위해 총 재정수지를 조정한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용채 의원(공화)은『이번 금리인상 조치는 기업의 원가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제품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물가고를 부채질하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 반면 내외 금리 차로 이자오입을 촉진시켜 오히려 통화증발만을 유발시키는 결과 외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으로 본다』고 비만하고 좀 더 과감한 정책은 없는 가고 물었다.
유치송 의원은『정부가 내건 물가10% 억제선은 이미 무너졌고, 남 장관이 발표한「고 물가 2년 지속」은 물가 안정계획을 백지화 한 것』이라고 말하고『이에 따라 정부는 4차5개년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물가통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소득계층별 지역별 물가통계 제도를 선택하고 소비자 보호기본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말썽을 빚어온「시멘트」「카르텔」을 수급안정「카르텔」이라고 명칭만 바꾸어 서한실업에 특혜를 계속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백영훈 의원(유정)은『국민생활 수준향상에 종합적인 정책대비를 위해 관민합동기구로 「국민생활 향상 심의위원회」설치하라』고 촉구하고『한국의 농 수산품 유통「마진」은 세계 최고이며 이를 방치하고는 물가안정이 불가능한데 근본대책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백 의원은 물가고에 대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근로자 재산형성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해외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김주인 의원(공화)은『부동산가격의 급속한 앙등에 대비, 과거 자유중국의 경우처럼 지가동결령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는가』고 묻고『2억「달러」를 들여 30개 종목을 수입, 비축하는 등 단기 대책보다는 대량 소비체제에 대비한 시설투자 증가 등 장기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조세 감면제도 전반에 관해 재정비 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기택 의원(신민)은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인상은 5월말현재 도매물가 5.9%,소비자 물가가 7.3%상승한 것으로 미루어 정부가 공약한 10% 억제 선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말하고 이 같은 물가앙등추세는 전례 없는 통화정책 실패 및 강권 통제에 의한 가격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말까지 물가상승이 30%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자신 있는 물가 억제선을 국민 에 공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