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 금리 자유화 바람직

통화신용정책의 근대화의 일환으로 당국이 실시해온 공개시장조작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화폐시장 육성과 함께 국공채 금리 자유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작년 5월부터 이제까지 금융자금위주의 통화관리방식을 지양, 각종 국공채매매를 통한 종합적인 유동성 규제 등 효율적인 통화관리 명분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서둘러 실시했으나 이 정책 효과의 기본전제가 되는 화폐시장의 형성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강제소화로 인한 부작용만을 낳고 있다.
이같이 공개시장조작이 부진한 것은 화폐시장 미비 외에도 고정된 금리(기간에 따라 연7∼20%)때문에 투자선호가 낮은데다 증권시장에서 장외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환금성이 낮아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5월 이후 발행된 국공채는 ▲양곡중권 1천7백억원 ▲재정증권 8백억원 ▲통화안정증권 2천억원 등 모두 4천5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재정부문자금조달 ▲금융기관과잉유동성 흡수 등 특수목적에 이용됐을 뿐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두 차례에 걸쳐 8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통화관리방식인 공개시장조작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대·보험·증권·종합금융 등 제2금융권을 화폐시장으로 통합육성 시키고 국공채금리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