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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압력 결의안은 국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박동진 외무장관은 미하원이 김동조 전 주미대사의 증언과 관련된 대한압력 결의안을 통과 시킨데 대해 『기록이 남으니까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분히 국내용』이라고 평.
박 장관은 이러한 결의안이 나온 것을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피는 것』에 비유하고 『「재워스키」특별고문이 아무리 우려봐도 안나오니까 결의안이라도 통과시켜 내 할 일을 했다는 표시를 내자는 것』이라며 『결의안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점이 많다』고 모순을 지적.
한 당국자는 『미행정부측의 해석으로도 결의안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하고 『비 군사원조가 중단되더라도 금년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PL480에 따른 식량원고 기금 5천6백만「달러」에 지나지 않는 만큼 그것을 제공하지 않겠다 해도 따갑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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