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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창구사고 빈발…당국선 "별수 없다" 무관심|증설서두는 시멘트업계… 내년엔 공급 과잉될지도|각종 국내외의 상품전 계약실적 안 밝히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시멘트」파동이 나고서야 각 「메이커」들은 신 증설계획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각 사의 증설계획을 보면 쌍룡양회가 우선 금년10월까지 1차 증설 2백80만t을 완료하고 동양「시멘트」가 공정개선으로 연말까지 50만t을, 성신화학은 79년3월까지 1백10만t의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의 증설은 당초 공기를 모두 4∼6개월 앞당긴 것으로 내년부터 국내생산능력은 1천4백50만t에서 1천9백만t으로 늘어나 오히려 공급과잉현상이 우려(?).
여기에 현대「시멘트」의 1백만t증설, 현대양행의 1백만t의 신설, 그리고 쌍룡의 2차 증설 2백80만t과 동양 「시멘트」2백만t 증설계획이 완공되고 각 사별 공정 개선분이 합쳐지면 81년 능력은 2천7백만t으로 당초 4차5개년 계획상의 목표인 1천9백66만t보다 무려 7백40만t이 초과 증설된다.
상공부는 이 때문에 「시멘트」파동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꼭 파동이 한차례 지나가야 증설을 서두르는 사례는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
최근 시중은행에서 수출금융을 둘러싸고 허위서류로 인한 창구사고가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를 감독해야할 한은 당국은 별수가 없다는 식으로 무관심한 표정.
지난24일 검찰에 구속된 대한산학의 경우 등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서 유사한 창구사고가 60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까지 빈번하게 발생, 형사사건화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감독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
더우기 대부분의 경우 은행직원이 이러한 허위서류를 묵인하는 경우까지 있어 상대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은행공신력에 금이 갈듯.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앞으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상품전시회 및 박람회에서의 계약실적을 일체 대외적으로 발표치 않기로 결정.
이것은 전시회에서의 계약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대로 실행되는 경우가 50%도 채 안 되는 것이 관례인데다가 품명과 액수가 밝혀지면 국내 업체가 「덤핑」으로 덤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최근 서울에서 열린 춘계 교역전에서도 일부 업체가 이미 계약이 추진중인 상담에 뛰어들어 혼선을 일으킨 사례가 없지 않아 주최측이 항의를 받기까지 했다는 후문.
무공 측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11일부터 5월16일까지 열렸던 서울춘계교역전의 계약내용을 끝까지 대외비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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